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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혐의 김신혜 재심 '무죄', 다시는 이런 비극없길.jpg
- 관련게시물 : 무기수 김신혜 무죄 선고 "곧 석방"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여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의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https://youtu.be/K9_MsvaV33U?si=vNK51khauFVyh7qv 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 / YTN[앵커]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오선열 기자입니다.[기자]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youtu.be와... 25년 미친... 그리고 김신혜 이분 20대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 참 예뻤던 분이 청춘을 억울하게 다 날리고 무려 25년간을.... 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 싱글벙글 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야 하는 이유사법체계가 그냥 무고한 사람들 잡는게 일상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인생을 망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Z-VfaG9ZN_U혹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수상하게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며 " 여성 " 을 우대하는 아르바이트 그냥 창녀 알바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다 오늘은 음지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하는 일을 알아보겠다 우선 연락을 하게 된다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같은 일반 전화가 아닌 SNS 로 유도하며 그 안에 있는 보이스톡 기능을 사용하며 면접이 진행이 된다 주로 물어보는 것은 이름 주민번호 실 거주지 이 정도로만 물어보며, 그 후 민증 사진과 민증을 들고 찍은 얼굴 사진 민증을 들고 " 저는 일하면서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나 OOO이 질것을 약속합니다 " 영상까지 찍고 난 후 모든 자료를 건네준 뒤에 일을 시작한다 이들은 택시를 이용한다 왜? 갈아타기도 쉬우면서 차가 없어도 탈 수가 있으니 모든 택시비는 조직이 부담해준다, 20만원이 나오던 30만원이 나오던 택시를 타고 접견 장소로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낸 후 또 다시 택시를 타고 타지로 이동한다 타지의 ATM 기에 조직이 넣으라고 한 계좌에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 5~10퍼센트를 수거책이 가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돈을 건내준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복귀를 하면 끝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를 늦추기 위해서다 수거책은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있다 피해자와 직접 안면을 트고, 시시티비에도 걸리기에 또한 수거책이 빠르게 잡힌다면 또 다른 수거책을 구해야 하는데 이건 상당히 힘들다 조직입장에서 수거책을 구하면 최대한 쥐어짜내야 여유시간이 생기고, 수거책을 넉넉하게 마련할 수가 있는 것 수거책의 집이 서울이라면 서울 > 대구 > 칠곡 > 서울 순으로 수사에 혼선을 만들어 수거책을 최대한 쥐어짜내기 위해서 택시를 존나 많이 타라고 한다 그렇게 하루에 한 2~3건 정도하면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 이렇게 버는 돈은 하루에 많으면 500만원도 벌고 적어도 60~100은 번다 검거된 수거책의 증거물품 저 돈을 단 5일만에 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며 택시비까지 지원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잡히기가 존나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택시를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얼굴만 알아도 주민번호 거주지 번호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이며 CCTV 공화국에 피해자에게 직접 얼굴과 인상착의를 보여주고 CCTV를 어떻게 피한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돈을 ATM기에 입금하는 일인데 전국 모든 ATM 기에는 얼굴을 찍는 CCTV 가 달려있다 그렇기에 안전하게 잠깐 쓰고 체포되면 버리는 용도라는 것 그런데 나는 수거책인 줄 모르고 했어요 ! 이러면 무죄나오는 거 아님? 그냥 돈 존나 빨다가 나는 몰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 어떻게 보면 수거책도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렇기에 원래라면 무죄가 나오고, 아무리 많아도 벌금형이 다였지만 판사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난 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서 수거책에게는 이 판례가 국룰이 되어버렸으며 무죄 판결이 하도 많이 나오니 너도 나도 수거책으로 한탕하고 나오기 시작해 수거책에게 엄벌을 주기 시작했다 형법 미필적 고의 범죄임을 인지하지 아니하였지만 중간 과정에서 범죄라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필적 고의로 유죄 만약 " 이거 범죄 아닌가요? " 라는 기록이 나오거나 " 의심은 했다 "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유죄로 실형이 된다 미필적 고의를 제하고도 거액을 옮기는 일인데 이걸 범죄인지 몰랐을 정도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 미성년자, 지적 장애인, 초고령자거나 조직의 화려한 말빨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겨우겨우 무죄, 집행유예가 나오며 1심, 2심 상고심까지 할 정도로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사회적 문제며 변호사를 제외하면 판사, 검사, 경찰, 수사관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수거책이다 왜? 잡기도 쉬운데 존나 많기까지 하다? 이미지 메이킹과 실적 채우기 딱 좋거든 ㅋㅋㅋㅋ 그렇기에 검거되는 순간부터 수사관의 화려한 말빨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체포된 한녀 수거책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사관이 어떻게 압박하는지 보자 20대 초반 여성 피해액 3600만원 일단 넌 사기 혐의로 검거된 거다 이기야 ㅋㅋ 진술 거부권부터 말해주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회 경험이 어느정도 있으며, 금융 경험또한 어느정도 있다 일단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언급하며 피의자를 유도한다 가볍지 않으니 순순히 대답해라 이기야 ㅋㅋ " 지령 " 떨어지면서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도 알바인 줄 알고 있었다노 ㅋㅋ ??? 대체 카지노 칩 대리 구매가 왜 금감원 서류가 필요한건데? ... 아니... 나도 의심은 했었다노... 스스로 자백을 해버린 상황 바로 개같이 극딜넣는 수사관 거기다가 피의자의 핸드폰을 보니 합법이 아닌데도 했다라고 자백을 한 상황 자 일단 너는 유죄랑께 ㅋㅋ 그런데 느그 가족한테 전화 걸어야 한다노 아 안더ㅣ여 ㅜㅜㅜㅜㅠㅠㅠㅠ 한녀 필살기 " 즙짜기 " 신공으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그렇게 언니랑만 통화하게 딜을 거는 수사관 ㅠㅠㅠㅠㅠㅠ 미안하다노 ㅠㅠㅠㅍㅍ퓨ㅠㅠㅠ푸푸ㅠ퓨ㅠㅜ푸퓨ㅠ 그렇게 개같이 유치창입갤한 후 이 한녀는 공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실형 2년 6개월을 받았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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