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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니지동과 함께한 2024년 연말 도쿄 여행
[시리즈] 니지동과 함께하는 일본 여행 · 입사 전 일본 여행 후기(1일차 1편) · 입사 전 일본 여행 후기(1일차 2편) · 입사 전 일본 여행 후기(2일차 1편) · 입사 전 일본 여행 후기(2일차 2편) · 입사 전 일본 여행 후기(3일차, 4일차 1편) · 입사 전 일본 여행 후기 完(4일차 2편, 5일차) · [데이터, ova 스포 주의] 입사 후 첫 일본 여행 후기(1일차 1편) · [데이터, ova 스포 주의] 입사 후 첫 일본 여행 후기(1일차 2편) · [데이터 주의] 입사 후 첫 일본 여행 후기(2일차 1편) · [데이터 주의] 입사 후 첫 일본 여행 후기(2일차 2편) · [데이터 주의] 입사 후 첫 일본 여행 후기 完(3, 4, 5일차) · 연말에 후쿠오카에서 씹덕질하고 옴 · 오사카 니지동 투어 후기 (레저페스 & 전시회) · [데이터 주의] 닞장판 1장 개봉 기념 여행 (1일차) · [데이터 주의] 닞장판 1장 개봉 기념 여행 (2, 3일차) · [데이터 주의] 닞장판 1장 개봉 기념 여행 (4~6일차, 完) · 오늘 오다이바 드론쇼 본 썰 최근 3년은 연말을 일본에서 보내고 있음 최근에 올렸던 드론쇼 외에도 즐긴 니지동 컨텐츠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글 씀 드론쇼 관련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시리즈에 추가해 뒀으니 ㄱㄱ 첫날 묵은 워싱턴 호텔 1박당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닌데 27일부터 2박을 하려고 하니까 코미케 때문인지 28일부터는 가격이 확 뛰어서 무슨 1박에 60만원씩 하더라... 뷰는 바로 국제전시장이 정면에 보이고 상당히 시원한 느낌 호텔에 대충 짐만 풀고 향한 곳은 텔레콤센터 전망대 1월말까지 니지동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입구부터 콜라보하는 티를 팍팍 내줘서 좋음 전망대 안에는 작은 소리긴 하지만 배경 음악으로 니지동 노래 틀어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도 별로 없고 오다이바 야경 즐길 수 있는 숨겨진 명소 느낌 있음 (내부에 안마의자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멍 때리면서 야경 보기에 좋음) 나도 오다이바 여러 번 갔지만 텔레콤센터 전망대 들어가본 건 처음인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음 이건 입장 특전으로 받은 스티커 텔레콤센터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덱스 도쿄 비치 출입구에 니지동 래핑해 둔 거 외에도 등신대 세워 두거나 애니에서 나온 라이브신 무한 반복 극장 등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음 출입구 래핑은 나름 커플링도 고려해서 세워둔 모양새 (아이세츠는 약간 근본 없긴 함) 개인적으로는 라이브신 틀어주는 저 극장이 꽤 마음에 들어서 시간 애매하게 남을 때 저기서 시간 많이 때움 지나가던 일반인들이 저건 뭐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재밌는 포인트 저녁에는 villa fontaine 아리아케에 방문 부속 시설로 붙어 있는 온천에서 콜라보 음료 시키고 특전으로 부채 수령 참고로 저 아크릴판넬은 villa fontaine 하네다점 숙박 + 아리아케점 콜라보 음료 시켜야 받을 수 있는데 지난 9월에 하네다점에서 숙박까지는 해놓고 음료를 하네다에서 파는 줄 알고 아크릴판넬을 못 받았다는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음... (심지어 출국 거의 직전에 그 실수를 인지함) 결국 3개월이 지나서 리벤지 성공 어떻게 보면 저거 받으려고 일부러 도쿄 들렀다고 봐도 됨 참고로 사이즈는 A4라서 5집 특전이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거대한 걸 느낄 수 있음 자기 전에는 영원의 일순 뮤비 배경이기도 한 꿈의 대교 산책 개인적으로 다리 폭도 넓고 해방감이 느껴져서 좋아하는 곳임 특히 밤에 산책하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전세 낸 느낌을 좋아하는데 닞붕이들도 느껴보기를 시즈쿠 solitude rain 성지에서 바라본 꿈의 대교 마지막으로 이건 1일차 전리품 오다이바 게이머즈에서 25년 달력이랑 이것저것 삼 원래 덱스 도쿄 비치에서 지정된 점포에서 1천엔 단위로 쓸 때마다 특전 증정하는데 게이머즈는 아무래도 특전 증정이 조기에 마감돼서 9천엔 썼는데 특전 못 받음...ㅠ (문 앞에 특전 증정 마감됐다고 써있었는데 못봄) 참고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1층 패밀리마트의 경우 특전 증정 자체는 하고 있는데 얼마를 쓰든 특전 1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2천엔 쓰고 한 장밖에 못 받음 ㅂㄷㅂㄷ 맥도날드나 요사노야 다이소처럼 만만한 곳들은 대부분 조기에 특전 증정 마감되었으니 요주의 그래도 나름 난 잘 나온 편인 듯 ㅇㅇ 2일차 아침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도쿄 본토로 이동 school idol theater 들렀는데 딱히 뭐 살 거는 없고 프로틴바랑 시오꼬 아크릴 하나 건져옴 참고로 프로틴바는 시즈쿠 카린 아이 뜸 아유무 시즈쿠 카나타 떴으면 했는데 어떻게 딱 정반대로 나왔네... 물론 저 셋도 좋아하지만 간단히 쇼핑 마치고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니지동 노래 열창 다시 오다이바로 이동해서 석양 한번 봐주고 이미 한번 올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쓰겠지만 드론쇼 감상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 날은 후지테레비 전망대(하치타마)가 8시까지 연장 영업을 해서 높은 각도에서 무지개색 점등된 레인보우 브릿지를 찍을 수 있었음 이번에는 도쿄에 이틀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일정으로 시코쿠에서 연말을 보냄 그래도 니지동이 있어서 참 알찬 이틀이었다 다음에는 극장판 2편 개봉할 때쯤 이것저것 콜라보 참가하러 방문하려나... 그 전에 운전 좀 잘해서 오키나와 성지순례도 가보고 싶긴 함 끝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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