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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윤석열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 관련게시물 : 계엄피해 손배소 첫판결"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해라"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명신이 재산이 조 단위는 될텐데 부동산은 차명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꼭꼭 숨겨놔서 제대로 환수하기는 어려울 듯- "전국민 소송 참여 기회부여,전원 참가비 지급 " https://youtu.be/SZQDiil-mJY?si=OdWVXLATo0WdS3E2 "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2025.07.26/뉴스데스크/MBC)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youtu.be전국민에게 주면 5조랍니다. 쌍깨들 꽁돈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서둘러서 신청하세요라? - dc official App- 윤 재산압류 결정 전국민 배상가능 [앵커]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25일) 이긴 시민 쪽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저 비상계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구체적으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이번 소송에서 이긴 시민들도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법원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미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이나 모였습니다.광주지법에서는 벌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승소한 시민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정호/변호사 (시민 측 소송대리인) :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피고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생각입니다.]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https://v.daum.net/v/20250725185234386 "국민 손해 명백" '윤 상대' 소송 번지나…재산 압류 가능성도[앵커]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25일) 이긴 시민 쪽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v.daum.netㅇ 집도 압류가자
작성자 : 고닉팠고정닉
이진숙 "대의에 목숨 걸어본 자만 내게 돌 던져라"…'휴가' 논
- 관련게시물 : 이진숙 휴가신청 반려 ㅋㅋㅋ맞는말이지 왜 휴가로 머라함?https://naver.me/5r3sc3Cw- [단독] ‘여름휴가 반려’ 된 이진숙… 25일 조퇴는 수리됐다지난 폭우 기간 중 여름휴가를 신청했다 반려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난 상황 이후 신청한 휴가(조퇴)를 대통령실이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조퇴신청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해 정상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재난 방송 기간 이후 신청한 조퇴는 정상처리 됐다”며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휴가 신청은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여름휴가 신청 역시 재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반려한 것일 뿐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를 가겠다고 대통령실에 상신했으나 재난 상황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 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18일은 풍수해 위기 경고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등 중대한 재난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반발의 뜻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며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원 미임명 상황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5077?sid=100 -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되자 "적잖이 씁쓸"이 위원장은 "계획대로라면 나는 휴가 사흘째에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 휴가 신청은 반려됐다.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고, 적잖이 씁쓸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위원장은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3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꼬우면퇴사해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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