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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더블 페이크 - 언더 더 건담 에 대해 ARABOJA
UC 0090 극장판 기동전사건담 역습의 샤아 이전의불안정한 지구권 정세 속, 콜로니 공사의 팀 리더이며 건담 매니아인 다리를통해 전해지는 스토리로써, 네오지온 잔당과의 싸움을 그린 작품.UC 0090 제 1차 네오지온 동란 종결후, 다시 콜로니의 수복을 하고있던 연방.다리 니엘 건즈가 속해있는 콜로니 공사 모노톤 마우스 사에서는 연방군의 팩토리 베이스, 아라하스의 백업 아래.콜로니 하나를 수복하고 있었다.건담 광펜인 다니엘 건즈는 정크 부품으로 만든 건담을 따라한 외관의 작업용 MS를 사용해, 콜로니 재건을 맡아 하고있었다.그때, 재건 작업을 호위중이던 연방군의 사라미스가 테러리스트의 습격을 받아 다리 니엘은 건담 모조품으로테러리스트들과 싸우게 되고, 테러리스트들은 이것을 진짜 건담인줄 알고 다리 니엘의 건담 모조품과그가 속한 사라미스를 노리게 된다...MJ/ 모형 정보에 연재 되었던 당시에는 그냥 '더블 페이크'라 불렸지만,코믹화 시에는 '언더 더 건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다리 니엘 건즈 Darry Neil Guns (ダリー・ニエル・ガンズ)코믹스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것이지제네F에서 환골탈태한것인가작중에서 D건담은 지구연방군 소속 팩토리함 아라하스의 전투용 기체로 배속되어 두번의 개수를 거친다애초에는 전투용 무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작업용 WS였으며, 작중 등장하는 MWS-19051G라는 넘버링도 모빌슈트로서의 형식번호가 아니라 작업용 기계로서의 회사등록번호다. 외견이 건담 모양이 된 것은 제작자인 다리가 대책 없는 건담 매니아였기 때문이며, D건담의 D는 Darry's, 그러니까 다리 니엘 건즈 거라는 뜻이다. 사실 회사등록번호의 G도 건담의 G에서 따온 것이니 어찌 보면 이타샤의 우주세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반지구연합 NSP 산하의 과격테러단체인 카라드와 맞서 싸우면서 WS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과를 올렸고, 그러한 전과가 인정되어 지구연방군 소속 팩토리함인 아라하스에 전투용 기체로 배속되어 두 번의 개수를 거치게 된다. 특히 마지막 버전인 D건담 서드에 와서는 RGX-D3라는 정규 형식번호까지 달게 되며 그저 겉모습이 화려할 뿐인 D건담 시리즈 전체가 원오프 특주형 건담 타입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D 건담 퍼스트MWS-19051G Dガンダムファースト / D Gundam FirstU.C. 0090년 모노토 마우스사가 독자 개발한 커스텀 메이드 모빌워커. 유니버설 규격의 부품을 조합하여 민간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 MS 수준의 전투를 지닌다. 이후 RF 시리즈 등으로 이어지는 계속에 속하는 기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체의 개발 데이터는 <스타크 짐>에 전용되었다.'더블 페이크-언더 더 건담'의 주인공기이자 지구연방군의 팩토리함인 아라하스의 주력기로 등장한다. 우주세기 0090년 7월 25일에 아라하스의 호위 아래 사이드 4의 콜로니 텍사스를 재건하다가 반지구연방 조직 NSP 산하의 과격파 집단인 카라드의 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인트로인데, WS치고는 과도할 정도로 고스펙으로 커스터마이징된 D건담이 두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콜로니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하고, D건담은 아라하스에 회수되어 도크에서 대규모의 개수를 받게 된다. 이후 개수된 버전을 D건담改 또는 D건담 세컨드라 부르게 되고, 개수 이전 버전을 D건담 퍼스트라고 부르게 된다.코믹스 더블 페이크 - 언더 더 건담에 등장하는 D건담 시리즈 주역 기체. 콜로니 공사의 하청기업 중 하나인 모노톤 마우스사에서 운용한 WS.[1] WS 조종사인 다리 니엘 건즈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입수한 여러 고철 부품들을 조립해 만든 커스텀 개조기로, 헤드유닛을 건담 헤드처럼 개조한 것은 평소 건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개인 취향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소체가 되는 WS의 형식명은 MWS-19051이며, 뒤에 G가 붙은 이유는 건담의 이니셜. 또한 D건담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기 이름인 다리의 첫 글자인 D로, 다시 말해서 다리 니엘의 것라는 뜻이다.일단 소체가 소체이니만큼 계속해서 WS 취급을 받았지만, 기체에 탑재된 제너레이터나 무버블 프레임 등은 제1차 네오 지온 항쟁 때 보급되던 군용품들에서 나온 고철들을 유용해 만든 것이라 WS로서는 과분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으로 완성되었다.[2] 특히 콕핏에 탑재된 전방위 리니어 시트는 그야말로 모빌슈트급의 물건. 다만 제네레이터 출력이 너무 강한데다가 다리 부분에 추가한 열핵 로켓 엔진의 추력도 기체 프레임에 비해 과도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사용하는 장비는 너클 크러셔, 유선폭뢰, 드릴 건, 장애물 제거용 더미탄, 마그넷 앵커, 리벳 건, 대형 토리모치 캡슐. 모노톤 마우스 사의 표준작업장비를 개조해 장착한 것으로 대부분 데브리 제거나 재료를 다듬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 밖에 지구연방군에서 개발한 시험형 무기인 빔 샷건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다.코믹스 "기동전사 건담 F90FF"과 연계되는 기획 "월간 모빌 머신" Vol.13"[3]에서는 D건담 퍼스트의 개발 데이터가 MWS-19362GS 스타크 짐으로 전용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스타크 짐이라는게 있는지는 건부이도 관련문헌 검색하면서 알았다D 건담 세컨드MWS-19051G2 D Gundam 2nd.D건담 퍼스트의 발전형으로, 카라드의 습격에 맞서 싸웠다가 손상을 입은 기체를 지구연방군의 팩토리함인 아라하스에서 회수해 대규모 개수를 거친 형태다.퍼스트가 다리 니엘 개인의 취향에 맞춰 만들어진 겉보기뿐인 기체였다면, 세컨드는 군 기술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밸런스 튜닝을 거친 실전형 기체라고 볼 수 있다. 설정상으로도 작중 평가로도 이미 이 시점에서 WS가 아니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빔 샷건과 빔 라이플을 사용하게 되면서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제네레이터를 강화시켰고, 장갑재질 역시 건다리움 합금으로 통일하면서 프레임 노출을 최대한도로 줄였다. 또한 전투기동을 위해 가변노출식 노즐이 달린 고기동형 스러스터를 장착했고, AMBAC 시스템을 전투형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체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맞췄다.주 무장인 빔 라이플은 본체의 제네레이터와 항상 전원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유선형 구조를 채택했으며, 혹시라도 에너지 부족을 겪을 때를 대비해 그레네이드 런처를 유탄발사기 형식으로 추가했다. 그 밖에는 퍼스트 시절부터 빌려 썼던 빔 샷건에 표준형 빔 사벨과 D건담 전용으로 개조된 하이퍼 바주카 등을 장착했는데, 대부분의 장비들이 RGM-89B 제간改에 투입되려던 걸 타이밍 맞게 개수 작업을 진행하게 된 본 기체에 선행 투입한 거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나중에 제간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후 아예 지구연방군의 정식 기체로 들이기 위해 다시 한 번 대규모 개수를 거친 것이 D건담 서드.기본 장비가 이런 식이긴 하지만, 파일럿인 다리 니엘 건즈가 정규 파일럿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었기에 군용장비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퍼스트 시절 사용하던 작업 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두기도 했다.D 건담 서드RGX-D3 D Gundam 3rd.D건담 세컨드의 발전형으로, 지구연방군의 팩토리함 아라하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연방군 병기개발국의 지령에 따라 거의 신규 제작이나 다름없는 대규모 개수를 거쳐 본격적인 모빌슈트로서 재탄생한 기체이다.원래부터 WS답지 않은 고성능을 자랑하던 D건담 퍼스트였기에 군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한층 강화시킨 세컨드는 예상 이상의 좋은 활약을 보여 주었다. 뛰어난 스펙을 기반으로 실전에서 많은 실적을 쌓은 D건담에 주목한 아라하스의 정비 크루들은 아예 D건담의 데이터를 윗선으로 보내게 되고, 높으신 분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D건담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연방군의 정식 기체로 등록하기로 결정을 내린다.그라나다 기지의 연방군 병기 개발국에서 개조 플랜을 제시하고 아라하스에서 이를 받아들여 실행하는 순서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RGX-D3라는 군용 코드를 받으면서 원오프 특주형의 건담 타입으로 인정받아 연방군의 모빌슈트로서 등록된다. 이 때 기존 기체의 70%를 갈아치우는 초대규모 강화를 단행해 사실상 신규 기체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 되었고, 헤드 유닛과 팔 부분 일부를 제외한 기체의 거의 모든 부분의 실루엣 자체가 확 바뀌었다.무장 역시 전부 D건담 서드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들을 사용했는데, 빔 샷건을 더욱 강화시킨 버스터 샷과 장탄수가 8발로 증가된 하이퍼 바주카에 덧붙여, 반으로 접으면 빔 라이플이 되고 펼치면 왼팔의 하드 포인트에 장착하는 실드가 되는 전용 실드 라이플을 장비했다. 또한 D건담 퍼스트 시절부터 줄곧 써 온 너클 버스터의 경우 표면에 전류를 흘려보내 기본 타격 이외에도 조종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G 블라스트 너클로 개량되었다.이후 G크루저라 불리는 증가유닛을 장착한 버전인 'D건담 포스'까지 개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이전에 카라드를 제압하면서 그냥 페이퍼 플랜으로 끝나고 말았다.D건담 포스RGX-D4D건담 서드에 'G크루저'라는 증가유닛을 덧붙여 일격이탈이 가능한 고기동형 강습MA로 만들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이 본격적으로 입안 단계에 들어가기 전 카라드가 진압되면서 그냥 페이퍼 플랜으로 끝나고 말았다. 참고로 이 상태에서는 스노모빌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는데, 당시 메카닉 디자이너였던 후쿠치 히토시가 스키 타러 리조트에 다녀오면서 증가장갑형 모델을 재미삼아 디자인한 것이 설정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한다.이 D건담 시리즈 외에도제간 改반지구연방조직 카라드에서 쓰이는 자쿠3 후기형이라던지즈사 커스텀, 즈사 다인, 버기 도가, 가자C 改, 가자W가자C 改, 바짐, 가자W, 도가같은것들이 등장하는데건부이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바짐이 제일 유명하겠지?
작성자 : 231128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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