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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 관련게시물 : "러시아만 못한 韓 증시"…국회만 보는 자본시장①[금투세 기로]-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 심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을 진행했다. 당내서 이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큰손'들의 국내증시 이탈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3?sid=101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소수의 부자가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이 80% 이상이다. 투자금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국내증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n.news.naver.com자본시장 선진화도 안해놓고 금투세 도입은 말이 안되긴 함-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금투세, 서민세 논란 확산…계층이동 사다리 위협•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서민 중산층이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고 개인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투세는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시 활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8?sid=101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국내 대형 증권사 대표는 얼마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투자 시장을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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