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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닥친 '0% 쇼크'…추경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jpg
월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0%대 성장 쇼크에 빠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긴급 수혈이 이 절망적인 경제 성장률을 조금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이어지고 있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연간 0.2%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앞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0%대로 예상한 해외 투자 은행들도 추경 편성을 앞두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골드만삭스는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 올렸습니다.2차 추경이 국내총생산의 최소 1% 규모일 경우,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모건 스탠리와 바클리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올리면서 1.1%,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런 조정들은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확 낮춘 이후에 나온 전망치여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또 내년은 1.8%에서 1.6%로 각각 낮춘 바 있습니다.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를 '저성장' 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8%로 한 달 전과 같았고요.앞서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높인 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어디까지나 긴급 수혈이기 때문에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죠?올해 경제성장률을 1%에 그칠 거라고 봤는데요. 수출과 내수가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입니다.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면 올해 상반기는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0.2%에 그치고요.그나마 하반기에 정책 효과로 1.8%까지 반등해서 그 평균이 1%라고 본 겁니다.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10년 평균이 2.5%인데, 이를 많이 밑도는 수준입니다.원인은 수출 정체와 내수 약세인데, 올해 수출 증가율을 0%, 그러니까 그대로 정체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력 제품이 부진하고, 또 미국의 고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내수에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 소비 모두 약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추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 경정으로 긴급 수혈이 되겠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빚이 늘어날 때 이 물가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성균관대와 한국은행이 함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도 뛴다는 내용입니다.정확한 수치를 보면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치를 통계를 내서 나온 결과인데요.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재정 지표인 기초 재정수지가 안 좋아지고, 정부 빚과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 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언제 더 이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바로 재정적자일 때입니다.재정 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더 길게 가는 물가 상승을 가져왔다는 겁니다.그럼,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경로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일단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한다, 심지어는 빚까지 늘리면서 돈을 푼다는 시그널이 오면 가계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또, 이런 기대 심리는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때문에 정부가 재정 운용을 하면서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이번 연구 결과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현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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