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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춥고 비싼 일본의 월세방 문화
일본은 기온이 한국보다 따듯한 나라이지만 일본 집 내부의 기온은 한국의 집 내부 기온보다 훨씬 추움 일본 겨울철의 집 기온은 1자리수~10도 초반 정도임 집안에서는 옷을 항상 두껍게 중무장을 해서 다녀야 한다고함 일본 집이 추운 이유는 흔히 일본 기후가 고온다습하여 추위보다 더위에 더 강하게 설계되고 지진대비까지 했다고들 하지만 사실 이건 일본 건축사들의 건축 단가를 낮추기 위한 주장일 뿐 실상은 과거에 정해진 터무니없는 낮은 단열기준이 여태 계속 적용되어져 오기 때문 바닥난방이 안되는 집이 대부분인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깥 외풍을 막아줄 수단이 없음 벽의 구조도 한국에비해 단열이 안되는 구조인데 창문마져 이중창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한겹의 창문 이마저도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단열자체가 안됨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의 자전거 인식은 취미, 레저용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일본에서는 생필품임. 높은 교통비와 자차 소유에 많은 제약과 유지비용 때문인듯 심지어 자전거가 많다보니 자전거 주차에도 항상 주차요금이 들어감 거기에 일본의 주민세와 소비세는 상당히 높은편이라고함 보통 청년들이 원룸, 투룸 같은 건물에 월세를 살기위해서는 입주 심사라는 면접을 봐야함 세입자의 직업과 수입정보와 신용정보 등등의 서류를 제출해 합격을 해야 세입자가 될수있음. 만약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알바생 등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필요하거나 보증회사에 추가로 돈을내고 이용해서 집을 구해야함 그리고 일본은 이사를 자주가게되면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대략 투룸 기준 이사비용이 50만엔~60만엔. 한국돈으로 투룸 이사비용이 500만원정도 드는 편임 (한국은 투룸이사 정도는 30만원대 용달차 불러도 충분하고 34평 4인가족 포장이사 비용이 약 150만원 전후임) 그리고 세입자다 월세로 들어가게되면 시키킨과 레이킨 이라는 것을 내게되는데 시키킨은 우리나라로 치면 월세보증금 같은 개념이고 대략 월세 1달치 수준의 보증금을 내게됨. 레이킹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사례금이거 이거도 역시 1달치 월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함 시키킨은 말은 보증금이라 퇴실할때 돌려받을수는 있다고 하나 일본은 한국보다 매우 깐깐하게 집 상태를 체크해서 하나하나 다 트집잡으며 수리비를 요구하기에 사실상 시키킨은 거의 못돌려 받는 돈이라고함 레이킨은 사례금이니 당연히 못돌려받음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비싼편인데 부동산 수수료가 보통 한달치 월세~두달치 월세 정도까지 나가는 수준이라고함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쓴 하소연 댓글. 윗 내용에 추가로 일본은 전기세, 수도세도 한국보다 훨씬 비쌈. 그래서 기름난로를 쓰는 일본가정도 많다고함 게다가 바닥을 데우는 난방이아니라 공기만 데우는 난방들 위주라 공기가 엄청나게 건조해진다고함 (하지만 일본도 저출산으로 부동산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요즘은 시키킨, 레이킨 등을 받지않는 월세방도 존재한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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