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사기를 안치면 손해가 되는 나라가 됐구나..

전세계약 사기를 안치면 손해가 되는 나라가 됐구나..앱에서 작성

ㅇㅇ(222.239) 2024.08.29 01:26:21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된 것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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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짜 어지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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