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성 인권이 없는 이유…

요즘 남성 인권이 없는 이유…앱에서 작성

L갤러(211.234) 2024.07.13 17:16:05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현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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