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햐 난 특검이 형사절차인 압수를 행정소송 했다는것이 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25) 2017.02.16 11:55:08
조회 73 추천 0 댓글 1


영장청구기각에 대한 처분취소를 다루는 행정소송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기각한 이유를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지않고 행정소송으로 기각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낸거 전부 기각한 판례나 실제 이러한 내용을 판례주문의 단서에 예시적으로 나열되어있음에도 왜 압수수색에 대한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냈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가 괜히 삼권분립이 되었겠냐

일단 행정소송상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원고적격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당연히 원칙상은 안됨)

왜 압수수색자체를 집행시도조차 안했는지 갑갑함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시 그냥 발부하는것도 아니고 사유를 전부 보고 정당하다 싶어서 발부한건데
그런 압수수색 영장도 소지했겠다 그냥 집행해버리고
청와대측에서 압수수색을 막으면 공집방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고


청와대측은 국가기밀이어서 안된다 시불이거나 나발이고 압수수색영장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제외한 부분만 압수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청와대측에선 압수수색집행한 집행행위나 압수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면 고등법원에 준항고로 다투면 되는거

시발 청와대가 치외법권지역도 아니고 일 존나 복잡하게 가는게 한숨만 나온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AD 즉시 셀프개통! 연체·신용 무관 (+1만원 무료 충전) 운영자 25/03/12 - -
1532443 로지냐 뇌까지 근육으로 가득찬 허언증 환자 아님? [1] 골뱅이무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69 1
1532439 밖에 고양이 또 운다 [3] 무생무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42 0
1532432 로지냐 귀엽게잘생긴 고딩아님? [3] 자살만이탈갤(211.216) 17.02.22 102 0
1532431 네팡이 얼굴 또 인증함? [1] ㅇㅇ(118.222) 17.02.22 41 0
1532430 목쉰거 안나아 거북선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22 0
1532427 여기갤럼들 다존나빻음 [3] 자살만이탈갤(211.216) 17.02.22 85 6
1532426 지금 잭디 오류인듯 씨벌 [2] ㅇㅇ(118.222) 17.02.22 774 0
1532425 네골니마 마귀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27 0
1532422 ㅓㅜㅑ 씨 ㄷㄷ [2] 여우ㅇㄱ(124.62) 17.02.22 47 0
1532421 잭디되냐?? EAST(121.134) 17.02.22 601 0
1532418 친구 술꼴아서 ㅋㅋㅋㄱ전화한ㄴ데 [4] 거북선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84 0
1532414 섹스하기 vs 고자되기 [2] ㅇㅇ(59.30) 17.02.22 79 0
1532413 섹스하고싶다 [1] TL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59 0
1532411 날좀따땃하졌다 거북선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3 0
1532410 내긱사서 술퐈리하는거 구경하는데 [1] 콱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45 0
1532409 esteban olive? 였나 이사람 자지 존나이쁨 [2] ㅇㅇ(223.62) 17.02.22 66 0
1532407 자지 휜사람우럭다 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7 0
1532406 70만원 벌어선 혼자서 못살아? [1] 네골(49.171) 17.02.22 38 0
1532403 자지에도급이 있다니까 [1] ㅇㅇ(223.62) 17.02.22 108 0
1532396 집앞에 남성전용사우나 잇길래 함 가볼생각임 탑텀 둘다해본적 없어서 [4] 213123(221.146) 17.02.22 157 0
1532393 너무예쁘다 ㅇㅇ(218.235) 17.02.22 39 0
1532388 엄지 이쁘다 [3] 권준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58 0
1532387 나 진짜 공무원 시켜주면 소말리아에서 근무해도 할 자신있다. [1] 네골(49.171) 17.02.22 40 0
1532385 야 볼빨간사춘기 랩하는 애 존나 귀여워 ㅋㅋ춤추는거 무지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0 0
1532384 모갤러 너무 귀여워 [1] 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9 0
1532382 한달에 130벌면 9급공무원이랑 같은 봉급이잖아 [2] ㅇㅇ(49.171) 17.02.22 51 0
1532381 씹 스 러 워 무지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25 0
1532380 우리아빠 댕청해짐 ㅠ [2] 무지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56 0
1532378 나의 렉밭갤에서 닉네임벨류는 어느정도인가? [1] 네골(49.171) 17.02.22 41 0
1532377 아아아ㅏ뭐야 컴퓨터이상해 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27 0
1532376 '자지'는 '예술'이다 마귀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44 0
1532375 평일 편돌이하는 애들아 돈 얼마버냐/ [1] 네골(49.171) 17.02.22 39 0
1532373 ㅁㅁ야 [1] ㅇㅇ(223.62) 17.02.22 33 0
1532371 편돌이하면서 좆같은점 자살만이탈갤(211.216) 17.02.22 30 0
1532370 사랑해요 나도~ 울고있아요~ [3] 랴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9 0
1532368 빠뿌야 [2] ㅇㅇ(14.41) 17.02.22 40 0
1532366 지금 삼촌 회사에서 주 4일 5시간씩 일하고 70만원씩 벌고잇는데 [2] 네골(49.171) 17.02.22 57 0
1532365 나 디씨질한지 3년됏는데 제목에 닉언급한적업음 [3]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55 0
1532364 우리 아빠 예전에 안이랫는데 돈나 왜이렇게됏지 무지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7 0
1532362 재즈페스티벌가고싶다 [2] 랴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4 0
1532361 아 아빠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 [1] 무지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39 0
1532356 욕조에서 물한가득 부워놓고 궁디흔들면서 [1] TL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49 0
1532355 멘탈 약하면 자살만이 답이냐? [2] 네골(49.171) 17.02.22 43 0
1532354 여자되면 좋은점 진짜많지만 자살만이탈갤(211.216) 17.02.22 44 0
1532348 사무직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받냐? [1] 네골(49.171) 17.02.22 55 0
1532346 추워 [1] 랴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41 0
1532345 야 요즘 자꾸 여기저기 부딪힌다 [2] Track°ʕ´•ᴥ•`ʔ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54 0
1532344 썸남이 서운하게하니까 외로운가봄 자살만이탈갤(211.216) 17.02.22 28 0
1532342 여자된다면? 이런생각은 앙해봤는데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45 0
1532339 우리무비가 왜 타부야ㅑㅕㅕㅕ 빼앸ㅋㅋㅋ [1] 콱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22 67 0
뉴스 ‘고3’ 정동원, 57평 한강뷰 자가…장민호는 “없어 보인다” 지적 디시트렌드 03.1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