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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https://m.yna.co.kr/view/AKR20240501068500001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 연합뉴스(m.yna.co.kr- 여야, '이태원 특조위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등 합의https://naver.me/5buwFZOy 네이버네이버naver.me- 이태원특별법 합의사안 기자회견 정리특조위 여야 협의로 구성 (총 9명) (여야 각 4인) -민주당 의견 수용 1년이내로 활동하지만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민주당 의견 수용 독소조항은 민주당에서 협치로 양보하셨다 - 국힘 의견 수용 이후에는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 올려 처리한다. - 이번에 삭제 합의 본 이태원특별법의 독소조항 2가지 제28조 7항 :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특조위의 열람 및 제출명령권 제30조 :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해당 조항은 정부의 재의요구서 상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 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계속 기대"ㅋㅋ- [속보]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협치 성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23?sid=100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 협치 성과"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n.news.naver.com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틀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건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속보]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3103?sid=100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n.news.naver.com[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민주당은 특조위 조사방법에 있어 일부 내용을 양보했다. 여야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특조위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뜻 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다만 2일 여야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쟁 법안을 처리한다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선관위, 167회 채용 과정 모두 규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뉴스에이 문을 엽니다. "경력채용이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채용 창구로 전락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 선관위 경력채용이 167회 있었는데 167회 모두 규정을 위반했다고요.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아빠 찬스 뿐 아니라 예비 장인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불공정 특혜 채용 감사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와 관련한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의 경력 채용 과정 167차례를 전수조사해보니, 모두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며, 그 건수는 800여 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딸의 응시 사실을 알리며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했고, 직원들은 과장의 딸을 포함해 5명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면접 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를 앞 순위로 평가하자, 연필로 쓴 점수를 고쳐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혜 채용에 가담한 의혹으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선관위 선거담당자가 재선을 앞둔 선출직 지자체장을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2019년 말, 청주상당구 선관위 국장은 옥천군청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충북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했는데, 옥천군수가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자, 옥천군 선관위 인사담당자를 통해 압박해 성사시켰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자녀들은 현재 모두 선관위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아빠찬스' 의혹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이라면 살펴볼수록 충격인데요. 이번 수사요청 대상엔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퇴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왕의 아들 '세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밝힌 김 전 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과정, 이어서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곳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5년 전 강화군 선관위로 옮겼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는데요. 감사원은 김 씨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이미 정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원서를 접수하자 채용 인원을 1명 추가했습니다. 면접위원 3명을 모두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이 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면접위원으로 투입된 선관위 직원은 김 씨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았던 가까운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부당하게 관사와 월세를 지원받은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선관위 직원들 메신저 내용에서는 김 씨는 '세자'로 불리며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사랑' 대화도 포착됐습니다. 김 전 총장은 2년 전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Q.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감사원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 감사는 작년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는데요. 전국 선관위의 지난 10년치 경력 채용을 들여다 본 겁니다. 20년 넘게 감사원에서 근무한 직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조직 처음 봤다'고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채용을 당연시하고, 점수조작하는 행태는 처음봤다"는 겁니다. Q.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수사의뢰된 사례 대부분은 지역선관위의 경력 채용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로 선거철에 결원을 채우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뤄지는데요. 선관위는 중앙 뿐 아니라 시도별, 그 아래 시군구별 조직까지 있죠.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채용은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다보니, 알음알음 직원의 자녀, 지인, 예비사위까지 특혜를 준 정황들이 나온겁니다. Q. 그 과정을 보면 더 충격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도 전에 내부에서는 합격자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전남선관위 경력 채용 공고도 하기 전에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은 이전 직장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감사원이 대구 선관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 대화 내용을 확보해봤더니 서류 전형도 하기 전날, 전직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에 대해 "이미 합격한 상태다"는 말도 확보했습니다. Q.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짜고 치는 건데요. 그래도 면접을 보긴 보잖아요. 그 면접도 짜고 치는 거죠. 감사원 감사 보면, 일단, 내부 평가위원들을 다 아는 사람들로 투입하는건 기본이고요. 전남선관위에서는 외부위원들에게 "평가표에 순위만 적고 점수는 비워둬라"고 했다고 합니다. 추후에 마음대로 점수를 써넣겠다는 거죠. 아예 인사담당자가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채용특혜 논란만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한 선관위 간부는 같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허위로 병가를 올렸는데요. 그 병가를 본인이 셀프결재를 했습니다. 80일 넘게 허위병가를 사용하고, 약 170일 무단으로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 근무 도중에 로스쿨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Q.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거에요? 감사원 관계자,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역 선관위는 직원이 6~7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인원이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같이 근무하다보니, 온정주의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서로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친해지는 구조란 걸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Q. 아빠찬스 논란 불거지고 선관위도 자체 감사 한거 아닌가요? 네 했었죠. 감사원이 그 감사 과정도 들여다봤는데, 내부 감사를 한다더니, 증거 인멸을 하거나 말맞추기를 했다고 오늘 지적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되자, 인사담당자가 면접시험에 제공된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6번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비다수인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했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면서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만큼이나 선관위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89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0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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