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다녀와도 공무원 쌉가능함

다이옥신(116.124) 2022.11.08 19:52:54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국가공무원임용법에

징역+금고형같은경우는 형집행종료후 5년뒤에 결격사유에서벗어남

물론 신원조회가 결격사유인지만 확인 그외 내용은 확인못함

실제로도 지방직공무원떄 헌법소원 낸사람있음 교도소 다녀왔다고 임용취소 시킨거

물론 승소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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