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글,섹드립,패드립 고소시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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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했다. 진짜 사회 밑바닥부터 기어서 시작했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WeAreT

음란글,섹드립,패드립 고소시 적용되는 법률

중갤러(103.51) 2024.08.13 16:09:53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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