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미친 법안: 반대 ㆍ공유 부탁요!!! (낼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깡깡ㅋ(124.50) 2023.03.24 10:54:24
조회 39 추천 0 댓글 1






※ 무기력ㆍ무관심ㆍ각자도생 !!!

3 단어는 적들이 좋아하는 먹이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반대하고, 마구 퍼날라 주시길 바랍니다 몇 사람의 수고보다 다수의 수고가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3N0O2N1V0U1S0R4Z6Y2Z1X1W9E0&pageNo=1

 














* 법안 발의자들 : 김상희 외.(더불어당)

* 주요 내용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개인의 명예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온라인 차별 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인격권 :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명예, 사생활,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가진다


p.s) 위 법안은 ...,

모호하고 광범위한 법적 기준으로...,

온라인 상에서 ..,

동성애ㆍ동성혼ㆍ낙태 ㆍ이슬람ㆍ페미니즘ㆍ전교조 이념ㆍJMS같은 사이비나 이단 ㆍ정부의 코로나와 백신 정책ㆍ 정부와 국회의 '전체주의 지향의 각종 정책' , 여ㆍ야 정치인들 등을 비판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위 법안은 '권력자들 중심의 최고의 악법'입니다

(권력자들의 ... 권력자들에 의한 ... 권력자들을 위한)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81871 아잇 싯펄 수습90을 식비도 떼가노 ㅇㅇ(118.235) 23.04.28 51 0
281870 토일월휴무 지겹다 [1] ㅇㅇ(103.11) 23.04.28 45 0
281868 부모님 연봉 ㅁㅌㅊ노? [6] 436(106.102) 23.04.28 222 0
281866 ●다른스펙0이고 4기사만 있는데 좆소인생이냐? [20] ㅇㅇ(61.251) 23.04.28 305 0
281865 좆소라서 그런지 씨발 급여명세서를 [3] ㅇㅇ(112.149) 23.04.28 140 0
281864 봇치는 괘씸한게 ㅇㅇ(223.38) 23.04.28 38 0
281863 급여 명세서 따로 저장해서 보관해둠?? [3] ㅇㅇ(14.55) 23.04.28 136 0
281862 4달한거 경력으로 넣어야하냐?? [7] ㅇㅇ(115.138) 23.04.28 207 1
281860 본인 일 하는곳 경리 ㅁㅌㅊ냐? [4] 킹부갓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8 332 0
281859 연휴고 금요일 밤인데 디시질이나 하는 찐따 인생 [11] ㅇㅇ(110.45) 23.04.28 103 0
281857 좆소는 막내가 국도 떠줘야 함? [7] ㅇㅇ(116.122) 23.04.28 137 1
281856 하 야근하고 집가는데 ㅇㅇ(223.38) 23.04.28 41 0
281853 회사 운영하는거 어렵지 않은데 .. ㅇㅇ(218.48) 23.04.28 98 0
281852 좆붕이들도 이정도 수학문제는 가볍게 풀지않음???? [7] ㅇㅇ(211.36) 23.04.28 138 0
281850 정말 큰일이야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8 39 0
281849 우리 회사 평균연봉 ㅁㅌㅊ? [1] ㅇㅇ(116.122) 23.04.28 114 0
281848 대한민국 출생아수 = 낙태수랑 비빈다 입갤 시발 ㅋㅋㅋㅋㅋ ㅇㅇ(211.36) 23.04.28 58 0
281847 념글에 200충에다가 혼자 술까는사람보면 왜케 좆같지 [5] ㅇㅇ(221.159) 23.04.28 118 0
281846 30살고졸 뭐부터함? [2] ㅇㅇ(223.38) 23.04.28 170 0
281844 나 왜 이런사람 좋아함?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8 65 0
281842 중소기업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음? [3] ㅇㅇ(114.207) 23.04.28 92 1
281841 중소기업 사람들은 인생 잃을 거 없지? [1] ㅇㅇ(114.207) 23.04.28 79 2
281840 뽐뿌에선 흔하다는 월급날 내무부장관님과의 카톡 ㅋㅋ.JPG [1] ㅇㅇ(211.36) 23.04.28 155 1
281839 회식 때 고기 굽고 싶은데 존나 못굽겠음 [3] ㅇㅇ(118.235) 23.04.28 137 0
281838 좆소가 유일하게 좋은 점이 막나가도 된다는 거다 [7] ㅇㅇ(112.149) 23.04.28 179 2
281837 난 이제 졸업하고 취준 하는데 여자애들은 경력 쌓고 있네 ㅇㅇ(116.122) 23.04.28 50 0
281836 얘들아 나 일진조폭패티시 있어 [4]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8 106 0
281835 건강보험 연말정산 왤캐많이 뽑아가냐 ㅇㅇ(61.106) 23.04.28 101 0
281834 너희들도 이 당나귀한테 배워라 [4] ㅇㅇ(106.101) 23.04.28 77 1
281833 본인 스펙 [1] ㅇㅇ(211.234) 23.04.28 107 0
281832 중소기업 들어갔는데 이 상황 설명 좀 해줄 사람 있나? [21] ㅇㅇ(211.225) 23.04.28 420 0
281831 @_@ [5]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8 49 0
281830 형들 궁금한게 있는데 이런경우는 직무를 뭐라고 봐야함? [5] ㅇㅇ(121.135) 23.04.28 95 0
281829 일을 쳐내질 못하겠네 [4] ㅇㅇ(175.212) 23.04.28 90 1
281828 출근 5시간전 ㅈ댓다 SA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8 40 0
281827 첫 월급 받아서 청약+적금 들었다. 응원해주라. [22] ㅁㄴㅇㄴ(223.38) 23.04.28 4020 27
281825 300충에 세전 300인정해주냐? [3] ㅇㅇ(218.232) 23.04.28 107 0
281824 공기업 지금 하락세 맞음 대기업이 지금 젤 잘나감 ㅇㅇ(218.239) 23.04.28 90 1
281823 니들은 사업 생각 없냐? [3] ㅇㅇ(106.101) 23.04.28 72 0
281822 키스를 하는 법 [7]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8 91 0
281821 부산은 문재앙 어떻게 평가함? [4] ㅇㅇ(218.48) 23.04.28 64 0
281820 본인 스펙 적어봄 [1] ㅇㅇ(125.184) 23.04.28 100 0
281819 커담충 입냄새 진짜 씨발이더라 [3] ㅇㅇ(106.101) 23.04.28 134 0
281818 근데 구라안치고 내 주위에 다 [2] ㅇㅇ(218.239) 23.04.28 141 0
281817 공기업에서 인턴해봣는데 ㄹㅇ 다르더라 [4] ㅇㅇ(118.235) 23.04.28 223 0
281816 중붕이 이직해서 딱 한 달 됐는데 ㅇㅇ(58.236) 23.04.28 53 0
281814 한 커뮤니티의 유저가 40년된 ㅈ소 와서 느낀 ㅇㅇ(14.4) 23.04.28 112 0
281813 남자 베프끼린 한번쯤은 서로 ㅈㅈ 한번씩 빨아보기 하지않냐? [1] ㅇㅇ(61.73) 23.04.28 69 0
281812 예전 좆소에 사장 아들새끼 잠깐 일한적 있는데 [6] ㅇㅇ(218.156) 23.04.28 182 0
281811 좆소 신입 연봉 현실...gif [2] ㅇㅇ(118.235) 23.04.28 35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