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죄형법정주의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2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 3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따른다. 

범죄론: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기술하는 이론.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범죄론의 하위항목.(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범죄의 실현형태, 범죄의 가담형태, 범죄의 수효형태 등 정형

이 독특)

<---------------범죄를 성립하는 것에는 많은 요건이 필요. 따져봐야 됨.

범죄가 성립해도 처벌조건과 소송조건이 결여.조각되면 형벌 불가.

처벌조건, 범죄행위에 대해 실체법상 처벌. 형벌권이 있는지를 묻는 조건. 

처벌조건은 객관적 외부적 사유인 객관적 처벌 조건과 행위자의 특수신분관계 또는 태도와 관계된 

인적 처벌조건으로 나뉨.(예: 객관적 처벌조건: 사전수뢰죄, 인적 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

처벌조건 결여하는 경우는 처벌조각사유. 

소송조건은 형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공조제기 및 소송추행과 관련되는 유효요건. 

<----------처벌조건은 객관적 외부적 사유인 "객관적 처벌 조건" 과 행위자의 "특수신분관계" 또는 "태도"와 관계된 "인적 처벌조건" + "유효요건"

제 2장 죄

형법상 범죄는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3대요건 필요.  <-----------3대 요건 필요

제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중요한 쟁점!!!!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 <-----------------------국가기관 내생각에는 아마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느낌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것은 국토의 참절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함.

( 쉽게 말해 불법적 독립 선포 또는 국토의 점거를 통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배제) <------------------------------------정당한 공권력행사의 배제....

국헌을 문란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개헌절차와 국

회의 법률안 입법 및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것을 말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을 말함.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 명시. 통상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권해석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형법각론에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것은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강압에 의해...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 그정도가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있음을 요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공부 많이 되네요~~~~

하.......법을 알려고 노력해도...

내 머리로는 안된다...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