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조선놈들 특유의 떼법정서라는게 참 좆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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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75.116) 2022.12.09 16:29:39

조회 142 추천 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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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대 실책이 중대재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명문화 된거지 실체라는게 없음.

오너, 원청은 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흘함이 없어야 한다. 정도가 이 법의 핵심인데

소흘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가 존나 추상적임

예를들어 지대가 낮아서 움푹 파인 장소에 공사를 하는거면 배수로를 파서 물이 안고이고 빠져나올수 있게 하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장소에서는 작업할때 이격거리는 몇미터를 두고, 중장비는 접지를 하고 이런 메뉴얼이 아니라

그냥 성실히 임하라 수준의 조항이라 일단 사고가 터지면 오너부터 끌려감.

왜 사고가 났고 그래서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대안? 없음. 그냥 사람이 멍석말이로 두들겨맞고 감옥가면 다 해결되는줄 암.

이번에 이태원 떼죽음도 마찬가지임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고, 여러가지 부정적 요소가 중첩됨으로서 터진다는 그런게 있음.

이태원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유흥가에서 오늘밤도 그럴거고 내일도 그럴텐데 술먹은 사람들끼리 시비도 붙고 싸움도 날텐데 그렇게 해서 그냥 시비만 붙고 끝날지, 싸움이 날지, 살인사건이 날지 그런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님. 근데 그러다 살인사건나면 시비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 경찰의 잘못임? 술취한 두 병신의 일탈인데?

이태원도 유흥가 특유의 정신없는 분위기에서 악조건이 중첩되서 어쩌다 스케일 크게 터진 헤프닝일 뿐임. 사건이 아니라 사고에 가깝지.

공권력 차원에서 사고를 막는 방법은 존나 쉬움. 그냥 축제나 모임 인허가 하나도 안내주면 됨. 밤 10시면 다 귀가시키면 되고 경찰이 수상하다 싶은 사람은 그자리에서 체포할수 있게 하면 됨. 그럼 모든 사고는 다 예방할 수 있음.

근데 그게 나라임?

책임져야하는 자리에 한번도 앉아본적도 없고 관리도 해본적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추궁하기만 하는데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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