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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안철수 “尹 탄핵·수사 ‘KTX급’... 이재명 재판 ‘증기기관차
https://naver.me/I55xbGow- 안철수 페북) 현안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현안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1월 19일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윤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다며 폭력행위를 자행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했습니다. 이러한 폭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건국이래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정 사상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소요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일수록 결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문제해결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예외 없이 엄격히 따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 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행위자는 물론 선동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윤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였듯이, 현직 대통령은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니라 헌법 아래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대로,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원칙에 따라 1987년 헌법체제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거대야당의 전체주의적 지도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또한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수호의 숭고한 의무가 있는 대통령을 꿈꾼다면, 재판지연 등 더 이상 법치주의를 농락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까지 여러 가지 수법으로 무려 2년 2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게 했고,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는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판 개시를 2달 지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껏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개인 로펌과 방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차벽과 인간방어벽보다 더욱 공고한 입법 방어벽으로 피의자 이재명을 보호한 이재명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동은 내로남불이라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 판사 탄핵까지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던 폭거 집단이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법치주의를 농락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을 2월 15일에 마쳐야 합니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가 KTX급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죄 재판 등 5개의 재판은 증기기관차 시절의 늑장열차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항소심들만이라도 법에 명시된 6.3.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치적 대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국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혐오정치를 중단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은 국민통합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 보세’ 한마디로 모두 마음을 모아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철저히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국가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은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정치권의 책무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보다 마치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앞장섰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혐의 방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폭거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검사, 감사원장에 이어 29번째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으며, 최상목 대행도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상태로 몰아넣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반 국민의 카톡까지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형 운운하며 비아냥거리고, 총을 맞고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며 오히려 상대를 자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오만과 분열의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오로지 국정을 수습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구속은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시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 안정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램을 헤아려 주시는 한편, 지지자들이 냉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현실 모두 총체적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치적 혼란이 극심할수록 대한민국의 이정표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법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철저해야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싸울 것이며,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안철수
작성자 : 공정도덕고정닉
이스라엘-하마스, 오후 6시15분(한국시각)부터 휴전 시작
- 관련게시물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관련게시물 :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공격 계속할 것"…가자휴전 사실상 무산-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 최종 승인…19일부터 교전중단·인질 석방내일부터 발효된다모두 수고했다이스라엘 장관 24명 찬성하고 극우 8명은 반대UNRWA, 트럭 4000대 분량 구호품 가자지구 반입 준비이스라엘 내각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이에 따라 19일부터 1단계 휴전이 개시된다. 양측은 15개월간 이어진 교전을 6주간 중단하고 인질과 수감자를 일부 교환하기로 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전체 내각이 6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합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전날 안보 내각 회의에 이어 이날 전체 내각 회의도 휴전 합의를 승인한 것이다.네타냐후 총리실은 "정부는 인질 송환을 위한 기본 합의 틀에 승인했다"며 "이는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 장관 24명이 이 합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8명은 반대했다. 특히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을 비롯한 극우 세력이 사임까지 거론하며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다수의 찬성으로 합의 이행이 결정됐다.하마스는 일단 모든 여성(군인 포함)과 어린이, 50세 이상 남성을 포함한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풀어주기로 했다.이스라엘 법무부는 합의 승인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석방할 팔레스타인인 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여성 69명과 남성 16명, 미성년자 10명이 포함돼 있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브렛 맥거크는 19일 인질 석방 이후 일주일 후 여성 인질 4명을 더 석방하고 일주일마다 인질 3명을 추가 석방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인질로 잡혔던 251명 가운데 가자지구에 남은 생존 인원은 94명으로 파악된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34명의 사망을 확인했다.하마스와 가까운 두 소식통은 AFP에 19일 저녁 가장 먼저 석방될 인질은 이스라엘 여군 3명이라고 밝혔다.이 여성들은 사실상 민간인일 수 있다고 AFP는 짚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하마스는 의무 복무를 마친 모든 이스라엘인을 군인으로 지칭하기 때문이다.이스라엘의 통제로 제한됐던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도 재개된다.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트럭 4000대 분량의 구호품을 가자지구에 반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관리들은 이번 휴전 합의가 바이든의 특사인 맥거크와 트럼프 당선인 측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례적으로 협력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합의는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4만6876명이 숨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다만 지난 15일 양측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교전은 지속되고 있었다. 가자지구 의료진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칸유니스 서쪽 마와시 지역의 텐트에서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전 합의 이후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숫자는 119명으로 늘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오늘 석방될 여성인질3명의 이름을 전달받음https://x.com/sentdefender/status/1880889707263054329?t=3blWQ0BbcXRLRFaiOJy1xg&s=19- dc official App- 가자지구 휴전 시작...하마스, 석방 인질 명단 공개가자지구 휴전 시작...하마스, 석방 인질 명단 공개 (요약)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시작됐다. 당초 오전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휴전 개시가 지연됐으나,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공개하면서 휴전이 본격화됐다. 하마스는 일요일 아침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휴전으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요약) - 가자지구 휴전 개시, 당초 예정보다 지연 - 하마스, 석방 인질 명단 공개 - 휴전 직전 13명 사망 주장 - 인질-수감자 교환 예정 - dc official App- 이스라엘 인질 사진https://t.me/amitsegal/42346 עמית סגל דורון ואמילי מוקפות ברוצחי חמאס, דקות לפני השחרורt.me도론과 에밀리는 석방되기 몇 분 전에 하마스 살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https://t.me/ClashReport/31872 Clash Report A clearer picture of the hostages who were handed over to the Red Cross by Hamas.t.me하마스에 의해 적십자사에 인계된 인질들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 팔레스타인 약 90명 석방https://t.me/ResistanceTrench2/17496 ResistanceTrench mirror ??&#x26a1;?? In front of Ofer Prison near Ramallah, the release of 90 Palestinian female and children detainees took place on the first day of the initial phase of the exchange deal.
&#x1f6a9; @ResistanceTrencht.me 라말라 인근 오페르 교도소 앞에서는 교환 협상 초기 단계 첫날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 수감자 90명이 석방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자지구에 갈 예정이라는 트럼프 특사https://m.yna.co.kr/view/AKR20250119047800009 [가자 휴전] 트럼프 특사, 가자 직접 방문 검토…휴전 상황관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신경전으로 휴전 협정이 예정보다 거의 3시간 늦게 발효된 가운데,...m.yna.co.kr어쩌면 몇주 몇달동안 살지도 모른다고 한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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