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5년짜리 대통령이라면
니가 대통령이든 나발이든
사고치면 사법부에서 태클 들어오는게 정상인데
법을 집행하는게 행정부이고
수사권은 법을 집행하는것인데
그 법 집행이 위법하다면 사법부가 법 해석 적용에 태클걸겠지
대법관 임명을 행정부가 한다 해도
그 동의는 입법부에서 얻어야하니
대법관이 되고 싶은 새끼는
행정부 눈치만 보는게 아니고 입법부 눈치도 봐야하는데
근데 어차피 4년 5년짜리 새끼들인데
쟤들에게 충성해도 정권이 바뀌거나 쟤들이 선거 끝나고 바뀌면
알빠노이니
걍 fm대로 하겠지

5년짜리가 아닌
그림자 정부의 경우
그 견제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지

법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법대가 뭐 다 알아?
현실은 ㅈ도 아니자나?

공수처는 행정부 독립기관이고
그를 통해 대통령 총리 장관 수사하겠다

아 그래 취지는 좋지

근데 본질은 뭐냐
그림자정부가 내시 새끼 시켜서
대통령 갈아치우고 싶다

아마 북한 내시부가 지령내려서 만들었겠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누가 5년짜리 대통령 수사를 못해
그게 행정부 소속 검사라 할지라도 말야

하여튼 수사권이니 기소권을
그림자정부니 북한 내시새끼니
걔들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