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애초에 형사재판부류라서 헌법재판소 관할이 아닙니당

내란죄는 애초에 형사재판부류라서 헌법재판소 관할이 아닙니당앱에서 작성

PromiseofHeaven

2025.01.04 11:19:11

조회 154 추천 4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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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은 생각보다 탄핵 근거가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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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1호 1령

"정치 활동 금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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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선 절차적으로 국무위원 서명을 받아야 함

->최상목과 일부 국무위원 서명거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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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거부

-> 헌법수호의지 없음

-> 박근혜때도 박근혜의 조사 거부가 탄핵에 불리하게 작용했음

탄핵소추는 여러가지 중 하나의 헌법위반만 인정되도

가결되어 파면 인용됨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고 헌법을 모르겠냐고 하던데

국회측에서도 탄핵소추위원단에 전 헌법재판관도 붙을만큼 모르진 않아요 ^-^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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