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잘알이 설명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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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ofHeaven

2024.12.27 18:36:48

조회 108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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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각이고

대행순서는 최상목부터 오른쪽으로, 첫번째 줄 마지막 다음은 두번째 줄 첫번째 ㅇㅇ

현재 국무위원(장관)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되어 15명인데

여기서 5명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됨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 거부권 관련 논의도 불가하고 법률안 선포도 불가하여

법률 선포권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감

ㅇㅇ

근데 법률 선포권까지는 이견의 의지가 없는데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는 이견의 여지가 있음

참고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이 9명이라

5명 줄탄핵할 명분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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