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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은 응급조치…기금 수익률 2%P 더 올려야"
전직 장관들, 정부 연금개혁안에 추가 개선 필요성 제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직 장관들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방하남 국민대 석좌교수는 보험료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기금 수익률은 정부가 제시한 4.5%에서 5.5%로 1%포인트 인상이 아닌 6.5%로 2%포인트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13%는 제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44%로 높이려면 보험료율 15%, 기금 수익률 6.5%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9878 "정부 연금개혁안은 응급조치…기금 수익률 2%P 더 올려야"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응급 처방에 가까우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직 장관들의 조언이 나왔다.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n.news.naver.com폰지사기 기금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악들을 하시노 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미국 경기침체 우려? 한국이 더 위험하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시 한국 경제에 충격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함 1분기 1.3퍼 성장했다고 호들갑 떨더니 개같이 역성장 기록 1분기는 수출이라도 잘됐는데 2분기 멸망해버리니 당연히 역성장 할 수밖에 없음 건설투자로도 성장률 뻥튀기 했으나 2분기는 역시나 꺾여버리며 밑천 드러남 민간소비도 역시나 멸망 건설 경기 살리려다 부동산 폭등해버려서 경기 나빠지는데도 한은에서 금리 인하 못하는 상황 술 먹은거마냥 계속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말바꾸기 정책으로 인해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거기다 이젠 대놓고 당국에서 바라는게 아니다 운운하며 관치 금융 하는 중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바라나 한은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이유로 거부하자 9월 6일 대출 규제 후퇴 없다는 강경한 발언으로 어떻게든 강제로 가계 부채 잡으려는 의지 보여주는 중 가계 부채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 여기서 더 늘면 안 된다 다만 정부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며 불확실성을 키우다 갑자기 대출을 조여버려서 더욱 혼란이 심해진 상황 정부 정책은 한 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하게 시장을 왜곡 중 한국 경제 발전의 양대 버팀목은 부동산과 수출, 그러나 부동산은 꺾일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써서 경제를 성장시키는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마약처럼 작용함) 부동산 전망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수출이라도 잘되어야 하는데 이미 2분기 수출 상황은 많이 나쁘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나빠질 예정임 기업들의 수출 전망은 1,2분기만 해도 나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진 상황 최근 탈중국은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여전히 대미 의존도는 높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서서히 나오는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 정부의 재정 지출 또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동력이지만 이미 상반기에 64퍼를 써버린 상황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거라 예상하고 미리 끌어 쓴 것 64퍼를 쓴 결과가 2분기 마이너스 성장 남은 36퍼로 하반기를 버텨야 하므로 정부 재정 지출로도 경제 성장 견인 기대는 어렵다 3분기까지는 어떻게 영끌해도 4분기는 뭘로 버티는가?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제가 역대 최악인 것은 팩트 그런데 고금리 탓만 하는건 이해가 안된다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가계 부채가 폭증하도록 유도만 했다 고물가 또한 소득도 따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최저만 높아지고 근로자들 임금은 옆으로 기는 중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 중 내수가 점점 부진해지니 소비를 줄인다에 포커스를 둔 기사들이 나오는데 소비를 줄인다기 보다 못하는거에 가깝다 2023년 2분기에 역대급으로 흑자액 감소했는데 기저 효과도 없이 2024년 2분기에 또 감소 (급속도로 감소 중) 실질 소득 늘려주기 없이 내수 살리기는 불가능 실질 소득 감소로 계속 소비를 줄이니 자영업자들이 역대급으로 죽어나가는 상황 코로나 시절보다 훨씬 심각하다 요즘 경기 좋은데 왜 호들갑이냐는 사람들은 최근 각광받는 일부 업종 종사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자영업자와 내수 산업 종사자들 지금 당장 구조조정 시달리는 케이스 굉장히 많다 빚을 늘리는 정책을 쓰면 당장은 반짝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부동산 부양 마약을 쓰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 그러나 빚을 진 사람들은 결국 빚을 갚아야 하므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사람들이 다시 소비할 여력이 생겨서 미래에 고생 안한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자꾸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면 결국 돈 떨어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한국 경제에 직격타가 올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내수가 망하고 기형적으로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하지만 이제 한국 내수시장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내수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부동산 부양책도 더이상 쓰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오면 한국 경제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 이미 너무 늦었지만 각자 도생이 아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길 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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