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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직접 수사 가능성에.. 김승주 “그냥 경찰 희망 사항”
☏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경찰이 텔레그램을 내사 내지 더 나아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승주 >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 공조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에 계속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경찰은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텔레그램 CEO가 거기에 응할지는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해서 형사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가리기 위한 전 단계의 조사로 알고 있는데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텔레그램 공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제작이 되고 유포가 됐다라는 것은 굳이 내사를 안 거쳐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승주 > 그런데 사실은 내사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일반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 보다 이런 또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풀린 면도 약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내사 하다 보면 괜찮은 정보들이 나와서 그걸 매개로 또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 텔레그램, 어떤 정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마케팅 포인트.. 응할리X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텔레그램에 너희들이 알아서 필터링해가지고 삭제도 해주고 막아달라 원천 봉쇄 좀 해달라,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승주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후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 김승주 >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텔레그램은 그런 것들을 노출시켰다가는 자기 자신들의 마케팅 포인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텔레그램 정도 또는 그 이상 되는 보안 메신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지금처럼 많은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나라와도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승주 > 이걸 희석시킬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 텔레그램, 늘 애플 구글처럼 협조하고 있다 대답..간격 좁혀지지 않아 ☏ 진행자 > 오늘 나온 아침에 조간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건이 25건이 있는데, 이걸 텔레그램 쪽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고 동아시아 담당자가 이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삭제를 해줬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 김승주 > 이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외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콘텐츠들을 다 삭제해 주고 사전검열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무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범죄를 굉장히 중범죄 취급하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승주 > 텔레그램에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국내도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은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간극은 예전에 N번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폴란드 학교서 따돌림 당해 눈물 흘리는 우크라 난민들
알다시피 폴란드는 러우전쟁 발발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인데 아무래도 여성과 아이들 위주로 받다보니 애들 의무교육까지 시켜주고 있는 중이라고 함 얘는 만 12세 아동인 나디아라는 우크라이나 난민인데 엄마와 함께 폴란드로 피신해 현지 학교에 편입함 그런데 목숨을 구해주고 교육까지 시켜주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폴란드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문제를 겪었다고 찡찡거리고 있음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몇번 놀렸다는 이유로 나디아는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고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서 교육받는 특혜를 누리는 중임 폴란드 교육부는 여름방학 전까지 약 13만 4,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참고로 폴란드 인구는 우리보다도 적어서 4천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임... 갑자기 굴러들어온 말도 안 통하는 13만 4천 거지떼가 학교를 점령하고 있으면 기존 학생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조금만 적응을 못해도 등교를 거부하고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는 중이라 13만여명 중 많은 수가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난민도 받아줬더니 적반하장으로 WTO에 제소하고 돈 줘, 무기 줘, 뭐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뻔뻔하게 요구하기만 하고 그래도 불쌍하다고 지원 해줬더니 도와준 나라 시민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면책특권 내세워서 도망가고 가만히 있는 몽골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하다가 까이고 외교관이라는 놈이 즈그 조상들이 일본 물리쳤다고 전승일로 지정했던 날에 야스쿠니까지 찾아가서 참배하고 있는 병신 중의 상병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라는 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폴란드는 애초에 그냥 난민을 받아들인 자체가 문제였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딱 난민들에게 들어맞는 말임 처음에는 살려만 달라, 국경만 넘게 해달라 애걸복걸 매달려놓고 막상 넘어오고나서는 난민협약 내세워서 배째라식으로 드러눕고는 먹을 거 줘, 집 줘, 일자리 줘, 교육시켜줘, 문화생활 누리게 해줘, 영주권 줘, 귀화시켜 줘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게 난민들임 정우성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겠지만 말 그대로 '가짜 난민'이라는 건 없음 목적이 뭐든, 순수 난민이었건 아니건, 난민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난민인 욤비 가족만 봐도 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욤비 토나는 6년간 불체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소송전을 벌인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데 성공했고 난민 지위가 인정되자마자 한 일이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였음 법원은 단 1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그 결정으로 순식간에 5명의 난민이 한국에 생김 욤비 토나 자체가 그나마 자국에서 식자층에 속하는 인물이었고, 한국 정착 이후 방송국이나 지자체 등의 넘치는 지원을 받으며 난민 치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매우 윤택한 삶을 누렸음에도 장남은 결국 탈선하여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 감옥까지 갔음 토나 본인은 한국에게 난민을 더 더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다시피 외치는 중이고 그나마 언젠가 조국에 돌아가기는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는 아예 한국에 귀화해서 눌러앉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음 애초에 난민제도의 취지가 박해 등으로 국적국에 머물 수 없는 자에게 임시로 거처와 지위를 마련해주고 돌보다가 문제가 해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렇듯 귀화나 영구 정착을 해버린다면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 이른바 가짜 난민과 같이 불법 이민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음 때문에 욤비 가족의 사례는 언뜻보면 성공적인 난민 수용 사례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매우 실패한 난민 수용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20세기의 사례처럼 국외 망명자, 난민들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임... 이걸 간과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 얽매인 난민협약을 문언 그대로 지키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역겨울 정도임 하... 뭘 잘했다고 기여한 건 하나도 없는 자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지 모르겠음 뭣같은 난민법 당장 폐지하고 저런 자들 돕는 놈들도 국적 박탈 후 난민호소인들과 함께 전부 추방해야 우리도 유럽 꼴이 안 날 거라는 걸 명심하자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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