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도둑 뇌사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트린 20대 집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대 최 모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반 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자신의 집에 든 도둑 56살 김 모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은 김 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진=YTN 뉴스 캡처]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은 “도둑과의 몸싸움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고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둑 뇌사 소식에 네티즌은 “도둑 뇌사, 어이없네” “도둑 뇌사, 당연히 정당방위 아닌가” “도둑 뇌사, 법이 좀 이상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