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엔 여러가지 난점이 많지만

기본적인 책임소재는 환풍구 제작 및 관리측에 있다.

아무리 환풍구가 사람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올라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위치인 광장의 길가에 10미터가 넘는 깊이의 일반적이지 않은 위험물을 안전장치 없이 설치해 둔 것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환풍구 철책 위에 올라간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철책에 올라간 사람들이 2~3미터 환풍구 또는 하수구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되면 환풍구의 위치 구조물 상태 등 여러가지를 따져 올라간 사람의 책임과 관리자의 책음을 나누어 묻게 되지만,

이번 사고는 단순 상해가 아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이 10m 이상의 커다란 구멍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설치해 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환풍구 관리 규칙엔 울타리, 위험팻말, 높이 설치 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여 안전관리를 하라는 정도로 강도가 낮게 명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강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직선 10m 높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도심 내 위험 구조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착임소재를 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파트 화단에 직선 10m 깊이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 성인 2명 이상 서 있을 시 붕괴 위험. 이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구조물에 떨어져 다치게 되면 구조물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위험물을 설치할 때는 접근성을 극히 낮추거나, 안전성을 극히 높혀 그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안전불감증은 개념적인 잘못의 문제이지만, 위험물 설치자의 안전불감증은 실제적이고 법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지하주차장 환풍구를 매우 위험한 형태로 설치해 둔 건물 및 광장의 소유자가 70% 이상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라 여겨진다.


한줄요약: 상황이 어찌됐건 접근성 좋은 곳에 10m 깊이의 위험물을 추가 안전장치 없이 설치해 둔 건물 소유자의 죄가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