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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10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 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의 경우 최상의 전력으로 구성했다기보다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골고루 뽑아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선수단을 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특히 나지완 (기아 타이거즈) 선수 같은 경우 부상을 안고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며 태극마크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며 “‘금메달이 아니라 군 면제 메달’이라는 등 부정적 여론으로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지완은 지난달 28일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확정된 이후 “캠프 때부터 주사를 맞고 참고 뛰었는데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다. 구단에 양해를 구하고 뛸지 안 뛸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그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데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님에도 병역 면제를 위해 대표팀에 해당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은 것이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는 근본적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술·체육계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요원들의 재능기부는 확실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 체종목 선수와 개인종목 선수간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축구,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면 후보선수로 가서 선수로 나서지 않고도 병역이 면제된다. (개인종목 선수와)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나”라며 “이번 아시안게임 결과 그동안의 병역특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1973년 시작돼 시효성도 떨어지고, 국민 정서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국민여론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선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