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단통법 폐지 의견서 미방위에 제출

ㅇㅇ(1.243) 2014.10.10 20:25:22

조회 201 추천 1 댓글 2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13일 열릴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앞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만든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이통사 간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한 과잉 규제의 전형인 단통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신규, 번호이동 고객의 확보가 주요 수입원인 영세 판매점과 대리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서명을 모아 단통법 폐지 입법 청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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