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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 관련게시물 : 민주 "한덕수 탄핵 만장일치 당론 결정…오늘 발의 예정"- 관련게시물 : 레전드 사진 탄생[속보] '사상 초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속보> 임시추장도 탄핵? Wwwww인터넷을 잠깐 켜보니 이런 기사가 떴는데 임시추장도 탄핵이라 wwwwww 저 어릴 적에 노무현 추장 때부터 추장 탄핵안 국회에 올라가는 건 매 추장 때마다 있었는데 솔직하게 닭추장 탄핵 시킨후 정말 민족정기 부활이 제갤 이야기마따나 점점 이루어지는 듯요?종종 우센징들이 꼬우면 모두가 평등한 북한가라 하더만, 센징에겐 민주주의 말고 잘해야 개발형 독재, 아니 북센 김씨3대가 제일 잘 어울린다 코로나 때부터 느꼈는데 이번에 뼈져리게 느끼네요.딴나라들 경제위기 대비할때 여기는 탓탓탓……- dc official App- <속보> 한덕수 국회결정 존중 즉각 직무정지 [속보] 한덕수 “국회 결정을 존중, 직무정지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n.news.naver.com- [속보] 한덕수 “野, 합리적 반론 대신 탄핵으로 답해…안타깝게 생각”내용 제목이 다임-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입장문[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입장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탄핵 이후로 블라여론 싹다 뒤집힘 - dc official App- [속보]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 후 규탄대회[속보]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 후 규탄대회- [속보] 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표결, 투표 불성립으로 원천무효".- 연세대학교 에타 근황.jpg참고로 신촌캠이다.역시 씨발 좌빨학교 아니랄까봐 ㅋㅋ ㅉ김대중도서관 ㅇㅈㄹ 할 때부터 알아봄- 대덕수 존나 품격있네 시발 지렷다 ㄷㄷㄷㄷㄷ병신드라 이게 시대의 위인이다 https://youtube.com/shorts/74-MYSiJIME?si=Om880gjCq3Mlwnrk 한덕수 "문재인처럼 하면 나라 망해요"젊은시각의 회원이 되어주세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uCECsh_wb-C4loI4xboWVw/join[문의·제보]redout@hanyang.ac.kr[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편집방향과 무관합...youtube.comhttps://youtube.com/shorts/S_3f0Ue4ZAQ?si=nv3WJpUYYQ8aIH6V 한덕수 VS 이언주, 모든 걸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 없잖아젊은시각의 회원이 되어주세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uCECsh_wb-C4loI4xboWVw/join[문의·제보]supremelight@naver.com[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편집방향과 무...youtube.comhttps://youtube.com/shorts/ANVbUIZ0Qys?si=S9uVq_PxQIY0FGrx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한덕수젊은시각의 회원이 되어주세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uCECsh_wb-C4loI4xboWVw/join[문의·제보]supremelight@naver.com[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편집방향과 무...youtube.comhttps://youtu.be/gJSuMw7VEJs?si=hQYUm2JsKscFLAvw "너가 뭔데 하야해라 말라해?" 한덕수젊은시각의 회원이 되어주세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uCECsh_wb-C4loI4xboWVw/join[문의·제보]supremelight@naver.com[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편집방향과 무...youtu.behttps://youtu.be/fkKWB-faRAo?si=HhYedCPJON0Za_jF "거기 민주당 좀 조용히 해라!" 한덕수젊은시각의 회원이 되어주세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uCECsh_wb-C4loI4xboWVw/join[문의·제보]supremelight@naver.com[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편집방향과 무...youtu.be그렇게 전철에 뗘들어 케챱되고 한강에 뗘들어 잉어밥 되는 겁니다- [단독]조경태 "한덕수 탄핵 찬성표..국민만 보고 가겠다"- 심금을 울리는 글 - dc official App- 고든 창: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https://x.com/GordonGChang/status/1872561204344054100?s=19 - [속보]최상목 "전군 경계태세 강화…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 대비"[속보]최상목 "전군 경계태세 강화…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 대비"- 최상목도 탄핵 준비 다 끝냄재판관 임명 해줄 때까지 줄탄핵 하려고 하나보네 ㅋㅋ 진짜 나라꼴 잘 돌아간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월간새보] 아랍의 봄에서 겨울으로, 민주화의 꿈과 그 여파
최근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정부의 패배와 아들 아사드의 런으로 막을 내렸는데, 왜 이 전쟁은 발생했을까?그건 14년 전쯤에 발생한 범아랍권 민주화 요구가 폭발해 독재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아랍의 봄'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아랍의 봄 또한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반정부 여론의 격화로 인해 발생했다.당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식량 가격은 폭락했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일시적 하락한 것이었다.다시 식량 가격은 0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에 접어들더니 11년 무렵에는 08년도의 가격 수준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는 아랍 지역의 식량위기로 찾아왔다.아랍 지역이 이때 식량위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이유는, 산업화와 동떨어져 있고 식량 자급률 또한 영 좋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다.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환율과 국제정세 변화로 경제가 요동치면서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어질수 있는데,아랍의 봄 또한 처음에는 식량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였지만, 연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민주화, 독재정권 규탄, 인권 보장처럼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거기에 IT 기술의 발달으로 SNS를 이용한 시위 전파가 활발해지며, 시위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위에 나온 최근에 아사드 정권의 내전 패배로 인하여 비 왕정국가의 독재자들이 축출되었다.아랍의 봄의 시작점이었던 튀니지의 경우, 벤 알리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었는데,중당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무허가로 과일 노점을 열던 도중 단속을 핑계로 물건을 전부 빼앗기고 분신 자0살을 하며 반정부 여론이 폭발했다.이로 인해 벤 알리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어 아랍의봄 혁명 국가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기능하나 싶었지만...하지만 사회 혼란과 경제 문제 등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던 와중,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 헌법을 통과시키는 등 다시 독재로 회귀하며,아랍의 봄의 시작을 알렸던 국가의 민주주의도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리비아의 경우,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었지만, 카다피 사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로 파벌이 갈라지면서 내전으로 악화되었고,현재는 다시 휴전에 들어가 신정부를 구성하는 중으로,카다피 사후 혼란기를 겪으며 21년이 되서야 봉합에 성공하였다.리비아 또한 카다피 독재정권은 붕괴했지만, 붕괴 후의 권력 공백으로 일어난 내전을 겨우 수습하는 등 과거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이다.예멘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자를 물러났는데, 문제는에 후티 반군이 세력을 키워 대통령 궁을 점령하며 쿠데타에 성공했다.하지만 후티 반군에 남예멘 지방 정부들이 지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통치권을 놓고 내전이 벌어지며 드론으로 선박이 위협당하는 중이다.시리아의 경우, 아버지 아사드에 이어 아들 아사드가 집권한 후, 경기 침체와 연이은 흉작으로 민심이 이반되며, 내전으로 인해 폭발하였고,13년 동안 내전을 이어오다 시리아 정부군의 패퇴로 아들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런하며 반군의 승리로 끝났다.하지만 내전으로 초토화된 국가와 반군 간의 갈등 문제 또한 남아 있어, 전망도 매우 어둡다.마지막으로 이집트의 경우, 안와르 사다트의 암살 이후 무라바크 군부정권이 승계받으며 30년 독재를 해 왔지만, 아랍의 봄 열기에 의해 결국 축출되었다.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민주화 직후 하원 선거에서 70% 가량을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차지하면서 서서히 조짐이 보였고, 무르시의 당선으로 참사가 생기게 된다.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무슬림 형제단 기반으로 출마한 무르시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근본주의자들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는데,2013년의 종교 갈등에 이어서 집권 6개월만에 '파라오법' 을 제정하여 민심 이반을 급속도로 일으켰다.이 문제가 되었던 속칭 '파라오법'의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화하며 입법권도 대통령이 겸하고, 이슬람에 기반한 샤리아 율법으로 통치한다는 내용인데,수권법과 이슬람 근본주의를 합쳐놓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기반인 관광업 침체와 이스라엘과의 급격한 관계 악화로 경제가 추락했다.거기에 파라오법 통과 당시 투표에 부정선거 문제까지 불거지며 100만 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에 나오는 등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다.이 틈을 노린 군부는 엘 시시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단행하고, 구속시키며 다시 엘 시시 중심의 세속 군부독재로 회귀했다.그렇다면 왜 아랍의 봄은 아랍의 겨울로 불리는 사회 불안정과 이슬람주의 득세만을 남기고 처절히 실패했을까?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성립에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 말고도 경제적 조건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이해가 민주주의에 필요하다. 하지만 중동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사회에 뿌리내린 상태에서는 독재자들이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근본주의 세력을 탄압했다. 정작 독재자가 축출된 이후 억눌렸던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웠고, 다수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힘입어 이슬람 극단주의가 정권을 탈취하거나 군부가 재집권하는 등의 역효과로 돌아왔다.아랍의 봄과 그 겨울을 보면 민주주의 성립에는 단순히 민주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작성자 : 위대한게헨나의마코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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