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개정 ‘법령 준수 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

IT동아 갤러리

1/3

싱글벙글 살인 무감각 훈련.jpg 미군 말로는머릿속 뿐만 아니라행동적으로 살인 시뮬레이션을 자주 돌려야실전에서 망설임이 그나마 줄어든다고 함 사람 형체 보이면 멈칫.. 잠깐 1초 생각이거 딜레이시간을 없애도록 훈련 작성자 : ㅇㅇ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개정 ‘법령 준수 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

IT동아

2024.06.28 14:25:59

조회 6356 추천 0 댓글 1

[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한다.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기존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한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업계,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검토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한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VASP 변경 신고 사항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 규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VASP 위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금융사 업무 지침에 포함 ▲VASP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VASP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를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 감독규정은 VASP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VASP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 세탁 행위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VASP 대주주 현황도 마찬가지다. 기존 신고 사항에는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감독규정은 대주주 관련 정보를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다. 여기서 대주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대주주 정의(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등) 조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셔터스톡

또한 개정 감독규정은 VASP 변경 신고 시 신고 사항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을 다르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제는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ISMS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사항은 증명서류 준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사업자 수행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정보 등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VASP 위험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사에 VASP 위험 평가 업무 지침 마련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감독규정은 금융사 업무 지침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한 VASP의 위험평가 수행 시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금융사가 구비해야 할 시설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융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자금세탁 등 위험을 확인 및 식별하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VASP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VASP 신고 시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검사가 진행 중이고,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 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신고심사가 중단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VASP 신고 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개정 감독규정은 6월 27일부터 VASP 신규, 변경, 갱신 신고심사에 적용된다. 이미 VASP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등 새로 추가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시행일인 6월 27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금융위원회는 VASP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감독규정을 반영한 VASP 신고 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규제 강화한다”▶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수익 상승, 원화·코인 마켓 격차 뚜렷’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4481	[뉴스줌인] 갤럭시 S24 FE 출시, 성능∙가격 모두 좋은데 무게가 좀?	IT동아	11.04	27	0
4480	희비 교차 중인 빅테크ㆍ반도체 기업 실적, 향후 시장은?	IT동아	11.04	39	0
4479	[스케일업] 클리카 [2] AI 모델 최적화를 위한 여정, 클리카의 '딥러닝 연구원' 이야기	IT동아	11.04	34	0
4478	1종 자동면허 시험 본격 시행...기능시험에 전기차 배치도 추진	IT동아	11.04	28	0
4477	갤럭시 스마트폰 바탕 화면·앱·폴더 활용 한 눈에	IT동아	11.04	41	0
4476	어린이용 헤드폰 고를 때는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11.04	37	0
4475	[주간투자동향] 라이드플럭스, 26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外	IT동아	11.04	357	0
4474	고려대 “해외 특허 플랫폼 수익화, 기술 보호·발전 동시에” [4]	IT동아	11.04	1725	2
4473	[생성 AI 길라잡이] 스타일 유지하는 이미지 생성형 AI '플라멜'	IT동아	11.01	221	0
4472	AI PC로 진화한 에이수스 젠북, 직접 체험해보니	IT동아	11.01	148	0
4471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김종선 단장, "기술 창업 특화 지원으로 전문화할 것"	IT동아	11.01	145	0
4470	Arm, "토탈 디자인 1주년··· 파트너사와 한국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	IT동아	11.01	176	0
4469	소상공인 AI 날개 단다…‘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13]	IT동아	11.01	4874	2
4468	출처 포함 신뢰도 높은 결과 제시로 차별화…AI 검색 서비스 ‘라이너’	IT동아	11.01	113	0
4467	[리뷰] 게이밍 노트북이 이리 가벼워? 에이수스 TUF 게이밍 A14(FA401U)	IT동아	11.01	121	0
4466	[투자를IT다] 2024년 10월 마지막주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0.31	138	0
4465	[뉴스줌인] SKT가 5G 기지국에 도입한 AI 기술이란?	IT동아	10.31	1603	1
4464	플래그십 경쟁 사라진 2025년 게이밍 그래픽카드 시장, 무엇 믿고 게임할까?	IT동아	10.31	128	0
4463	[스타트업-ing] 플레이태그 "어린이집 일과 속 우리 아이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IT동아	10.31	121	0
4462	[KIDP 울산] 콘타벨로 “크랭크 내장형 변속기로 일반ㆍ전기 자전거에 새 힘을 불어넣다”	IT동아	10.31	122	0
4461	[SBA x IT동아] 앱 하나로 인플루언서와 협업부터 재고 관리까지 돕는 ‘브랜더진’	IT동아	10.31	119	0
4460	생산 라인 구축 전, ‘가상 공장’에서 먼저 만들어보면?	IT동아	10.31	119	0
4459	밀프로젝트 “건강하고 맛있는 채소 간편식을 만듭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10.31	118	0
4458	LG전자, AI 가전과 HVAC 기술 집약한 '스마트코티지' 주거 생활 솔루션 출시	IT동아	10.30	140	0
4457	인포플라, VLAgent에 웹 사이트 점검 자동화 기능 추가	IT동아	10.30	143	0
4456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9	IT동아	10.30	134	0
4455	다쏘시스템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도구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IT동아	10.30	198	0
4454	[KIDP 울산] 서브루나바이크 “접이식 자전거, 쉽고 즐겁고 가볍게” [1]	IT동아	10.30	1990	0
4453	[SBA x IT동아] 피부와 자연 지키는 선크림 브랜드 ‘부쉬맨’	IT동아	10.30	135	0
4452	[기술영업人] AI 교육 넘어 클라우드로··· '엘리스그룹'의 영업과 접근법	IT동아	10.30	4628	1
4451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스타트업을 만나다 [1]	IT동아	10.30	174	0
4450	[AI와 미래] AI 창작 콘텐츠, 보호받을 수 있을까?	IT동아	10.30	1569	0
4449	[신차공개] BMW ‘뉴 X3’ 사전예약·JLR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25년형’ 출시	IT동아	10.29	134	0
4448	라온시큐어 “토종 웹3 디지털 ID 세계로”	IT동아	10.29	145	0
4447	포킷츠 “오직 반려견 발바닥만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11]	IT동아	10.29	5603	2
4446	[IT기획자의 탄생] 2.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기획자가 필요한 이유	IT동아	10.29	1818	0
4445	SBA, 응급실국물떡볶이와 선보인 ‘스바 세트 3종’···”참신하고 의미 있는 시도”	IT동아	10.29	159	0
4444	애플 ‘M4 프로세서’ 품은 2024년형 아이맥 공개 [6]	IT동아	10.29	2160	0
4443	[리뷰] 라데온 RX 7800 XT가 AFMF 2 기술을 만났을 때	IT동아	10.28	146	0
4442	[SBA x IT동아]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커리어 설계 돕는 ‘매치워크’	IT동아	10.28	161	0
4441	인텔, AI PC를 위한 차세대 인텔 코어 울트라 제품군 국내 출시	IT동아	10.28	199	0
4440	[KIDP 울산] 모토웨이, "투박한 산업용 카메라, 디자인 개선으로 재탄생"	IT동아	10.28	152	0
4439	내 정보 지키는 시크릿 모드, PC·모바일서 쓰는 법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10.28	902	1
4438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브라우징 어시스트	IT동아	10.26	240	0
4437	[투자를IT다] 2024년 10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0.26	229	0
4436	[리뷰] 손쉽게 ‘다큐’ 찍는 여행용 드론, DJI 에어 3S	IT동아	10.25	228	0
4435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GPU, 해법은 NPU에서 찾아야	IT동아	10.25	220	0
4434	[SBA x IT동아] 스텝하우 “3일 걸리던 매뉴얼 제작, 30초만에 완성”	IT동아	10.25	219	0
4433	[창업도약+경북대] 글라우드 “저스트스캔 익스프레스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환 가속화할 것”	IT동아	10.25	210	0
4432	월드코인, 새로운 솔루션·플랫폼 발표···키워드는 보안	IT동아	10.25	2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