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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미복귀 전공의 이달 말 면허정지 절차 시작
의정갈등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어제로 마감됐죠.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 면허정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들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공의 이탈 기간이 석달이 지났지만 근무자는 659명에 불과합니다.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도 "미복귀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정부가 정한 면허정지 절차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학들이 내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한 직후입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절차가 마무리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습니다."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돼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는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과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등의 과제가 있어, 면허정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면허정지 처분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집행 대신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또, 복귀 전공의는 정상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의사협회는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5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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