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1억 원 청구' 공식 입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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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8:00:05

조회 331 추천 0 댓글 2

걸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법적 판결로, 연예계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법률신문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1억 원과 연 12%의 이자 지급을 명령했으며, 박 씨는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에서 일어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스타쉽의 공식입장 및 향후 계획

스타쉽은 이와 관련해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탈덕수용소에 대한 형사고소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쉽은 별개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2건에 대해서도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통해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예인 개인과 소속사가 겪는 고충을 드러내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입니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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