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경찰 수사 진행 상황

indinews

2023.11.2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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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및 향정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이선균의 다리털을 국과수에 보냈으나, 체모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균의 간이시약 및 국과수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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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은 간이시약 검사와 국과수의 1차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는 법원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선균이 제보자의 집에 간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사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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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0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권지용, 황하나 등 유명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주요 증인인 김 씨의 진술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약 투약 양성 여부는 11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음성이 나올 경우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같은 간접 정황 증거에 의존해 법리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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