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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살.인 협박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빌라월세(58.143) 2025.03.11 05:05:20
조회 64 추천 1 댓글 14

인터넷을 통한 살.인 협박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살인예비죄 (형법 제255조)

  •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고, 실제로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경우, 살인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관련 법률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증거 수집: 협박 내용이 담긴 게시물, 메시지, 이메일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살인 협박을 하더라도, IP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 협박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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