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수 있어

ㅅㅅ(27.115) 2025.03.10 13:31:06

조회 59 추천 0 댓글 0

공수처법 보면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이게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데

AI 답은 다르게 나와.

AI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풀지 못하는거야. 판례도 없고 아마 무능한 판사들은 AI에 의존하면 이런 답을 얻었을거 같어

극우들도 AI 답을 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극우들 마음에 안드는 답이 나오면 계속 주입시켜서 답을 바꿀 수도 있어.

그니까 AI는 믿을게 못돼 틀린답도 많이 나오고

극우들 논리대로면 공수처가 처벌 할 수 있는 범죄는 99%는 없다고 보면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딱 이것만 들어가버리면 법원 판사들 본인들도 잘못될까봐 아예 처벌이 안되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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