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유기 맞는거 같은데

ㅅㅅ(27.115) 2025.03.10 13:14:54

조회 50 추천 1 댓글 2

검찰총장 본인도 알고 있네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해왔다고 했고 (이거는 형소법 시험 문제에서도 날짜로 계산한다고 함)

헌재에서 보석하고 구속집행정지만 위헌 나왔다고 했으니까 구속 취소 항고는 해도 된다는거잖아?

항고를 했어야 앞에 한말이랑 맞고 소신이라고 볼 수 있지 포기한건 소신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걸로 보는게 맞잖아? 이거는 빼박 직무유기 맞는데?

우리나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 판례 만들어야돼 이런게 처벌 안되는건 말이 안돼

딱봐도 고의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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