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무원이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소설쓰는 민주당 지지하는 씹버러지들

??(58.141) 2025.03.06 13:27:07
조회 63 추천 1 댓글 1

1.일단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린돈은 개인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이용하면 원금만 갚으면됨



2.대법원 판례를 봐도  도박빚은 안갚아도됨.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32879 판결

  • "도박 채무는 불법 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3520 판결

  •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이는 변제(상환) 의무가 없다."
  • 즉,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25190 판결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채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대충 변호사한테 무료 상담만 받아도 답이 나오는데.

참고로 월북했다는 사람처럼 혼자서 애키우고 이러면 파산은 안되더라도 원금중 상당금액을 탕감받을수도 있음


이런데 월북을 한다고. 멀쩡한 직업도 있는데.


그냥 소설을 존나 쓰고 그걸 믿으라고 함.

왜 애초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자체가 존나 없는 애들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800915 재산이 30~35억이고 집한채인 나도 재산세2번 종부세1번 내는데 ㅇㅇㅇ(117.111) 03.06 104 1
7800914 경제폭망 일본... 관광업 호황의 비밀... [1] ㅇㅇ(183.91) 03.06 119 0
7800913 부갤 상폐녀 사진^^ 글지운새끼사망(175.223) 03.06 117 2
7800911 국내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온다" 부갤러(211.234) 03.06 78 2
7800910 독일 국채 금리 쇼크에 장기 금리 상승.. 조심히 3월 정책 회의 예상 ㅇㅇ(106.165) 03.06 88 0
7800909 19만원에 샀는데 지금 '-93%'…개미들 '눈물 바다' 부갤러(211.234) 03.06 117 0
7800908 드디어 경제위기 터진다 ㅋㅋㅋ 터지면 더 부자된다 ㅇㅇ(118.235) 03.06 127 4
7800907 '배터리 아저씨' 믿은 금양 개미들 패닉셀...관리종목 지정에 폭락 부갤러(211.234) 03.06 93 1
7800906 디시간첩들 보상해라(175.223) 03.06 50 0
7800905 일본 방송 교복이 많은 이유 ㅋ 원룸맨(211.36) 03.06 119 0
78009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간만에 개웃겼다 [1] ㅇㅇㅇ(117.111) 03.06 86 1
7800903 혁신당 김선민 “최상목,윤 파면돼도 대선공고 않을수있단 우려” 부갤러(211.234) 03.06 60 0
7800902 “윤석열 파면돼도 대선 공고 안 한다는 희한한 이야기 나와” 김선민, 최 부갤러(211.234) 03.06 80 0
7800901 글지운 짱개 동남아 버러지 머야 보상해라(175.223) 03.06 42 0
7800900 자칭 640억 있다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7] ㅇㅇㅇ(117.111) 03.06 124 1
7800895 3월 말에 있을 일은 정책 회의 때 올릴 수도 그리고 ㅇㅇ(106.165) 03.06 54 0
7800894 초등학교없는곳에 아파트값 올라가겠냐? ㅇㅇ(211.168) 03.06 45 0
7800891 초등학교없는동네는 폐가마을이나 마찬가지야. ㅇㅇ(211.168) 03.06 65 1
7800890 나라경제위해서도 이자장사하는 보수는 정권잡으면 안된다 부갤러(211.234) 03.06 41 0
7800889 네 다음 초본도,지폰을 찍은 인증도 못하는 개버러지요 ^^ [6] ㅇㅇㅇ(117.111) 03.06 88 1
7800888 겨울지나니 쥐도 디니네 시발 ㅇㅇ(106.101) 03.06 43 0
7800887 "삼부는 골프 3부" 또 들고 나온 국민의힘 부갤러(211.234) 03.06 319 1
7800886 아파트단지마다 이미 장애새끼들이 넘치는데 ㅇㅇ(182.222) 03.06 54 0
7800884 [단독] 국방부, 김현태 보직해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의혹 [2] ooo(218.235) 03.06 75 0
7800883 초등학교 없어진 자리에 장애학교 들어설거니 걱정하지마 ㅇㅇ(182.222) 03.06 56 1
7800881 “돈이 말랐다” 대기업 자금사정 악화 부갤러(211.234) 03.06 107 3
7800880 초등학교가 없어지는게 곧 애가 없어진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2] ㅇㅇ(182.222) 03.06 83 0
7800879 세상에서 젤아까운돈이 월세아니냐 [2] ㅇㅇ(106.101) 03.06 90 0
7800878 지금 내수가 싹다 좆망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팔리겠냐? ㅇㅇ(211.168) 03.06 56 0
7800876 그렇게 맛가버리면 내 맘은 어떡해 부갤러(211.234) 03.06 51 0
7800875 서울이 지방 몇억 몇천 오를때 수십억올랐음... 부갤러(106.101) 03.06 75 3
7800874 보수는 돈독이 바짝올라 이자장사로 내수말아먹어 끝났음 부갤러(211.234) 03.06 45 0
7800873 현정부가 힘든건 무조건 전정부 탓 맞다 [7] ㅇㅇ(182.222) 03.06 80 1
7800872 이거 웃음벨이네 시밬ㅋㅋㅋㅋㅋ [17] ㅇㅇㅇ(117.111) 03.06 161 1
7800871 느그 서울 썩파트 곧 폭!삭! 무너진당깨 부갤러(106.101) 03.06 48 0
7800870 트럼프 외교의 핵심은 중국을 고립시키는거다 부갤러(118.235) 03.06 53 0
7800869 이새끼 뭐하잔거냐 [2] ㅇㅇㅇ(117.111) 03.06 108 1
7800868 한국은 산소호흡기 시한부 상태 [39] ㅇㅇ(182.222) 03.06 5567 83
7800867 국힘 대선후보는 한동훈이네 [3] 부갤러(211.234) 03.06 83 0
7800866 초등학교 없는 동네는 소멸할것이다. ㅇㅇ(211.168) 03.06 113 3
7800865 홈플러스발 드디어 대규모 실업파동이 오는구나. 부갤러(121.139) 03.06 118 0
7800864 그러고보니 전주이씨 남자는 다 입벌구에 개병신이네... ㅇㅇㅇ(117.111) 03.06 52 1
7800863 사촌형이 이런이야기를 하는데 [2] 부갤러(218.154) 03.06 84 0
7800861 자칭 640억 인증충 곧 하신다함 [1] ㅇㅇㅇ(117.111) 03.06 73 1
7800860 그렇게 맛가버리면 내 맘은 어떡해 부갤러(211.234) 03.06 49 2
7800859 떡치는건 민주당이 더 좋아하지 않나? [2] ??(58.141) 03.06 72 2
7800858 경제위기온다는데 주식 다 파는게 맞네 부갤러(211.234) 03.06 93 1
7800857 국짐했노 ㅋ [1] 원룸맨(211.36) 03.06 86 0
7800856 나이 30이어도 돈없으면 처량한대 ㅇㅇㅇ(117.111) 03.06 55 1
7800855 무면허 건설업자와도 소송중이고 임차인하고도 소송중이다 ㅇㅇ(182.222) 03.06 50 0
뉴스 “가슴으로 부르는 민중가요”…조정래 감독 빚은 韓레미제라블 ‘초혼,’ [종합] 디시트렌드 03.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