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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애인 음낭 잡아 뜯은 40대女 벌금형

ㅇㅇ(221.139) 2025.02.22 07:03:06
조회 115 추천 2 댓글 1
														

https://v.daum.net/v/20250221194207481

 

몸싸움하다 애인 음낭 잡아 뜯은 40대女 벌금형

임정환 기자2025. 2.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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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안 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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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을 하다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의 음낭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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