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을정도로 돈풀때를 생각하니까

코로나때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을정도로 돈풀때를 생각하니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12 11:22:10

조회 62 추천 0 댓글 0

나라에 돈이없고 어쩌고 지랄하는거지.. 세수펑크가 아니라 이정도가 디폴트고 이거에 맞게 조세정책을 개혁하는게 맞는거다..

제일 대표적인게 교육교부금임 지금 학생수는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내국세수입 20% 교육교부금에 처쏟는 미친짓을 아직하고있음..

이러니 애새끼숫자는 줄어도 교사 계속뽑고 수요감소에따른 구조조정 시도가 1도없음 돈이 주체못할정도로 많은거임 교육쪽이..

일단 과잉낭비되는부분부터 틀어처막고 그래도 수습이안되면 그때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더뜯을 궁리를 하는게 맞는건데 그런개혁은 전혀없이 세금만 처올리자고하니 경기가 더 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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