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양형이유를 자세히 적었다. 특히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함에도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그들의 요청사항을 전해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며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法 “김용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약해”

2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쟁점이 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일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을 때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오후 6시를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 유동규 진술 신빙성 그대로 인정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대부분에 대한 신빙성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김용과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남욱이나 정민용은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지속하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1심 판단 근거를 대부분 유지했기 때문에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들을 판결문에 담았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