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건축할 때 용적률 상향이 1.2배가 맞나요?

민간임대주택 건축할 때 용적률 상향이 1.2배가 맞나요?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64.92) 2025.01.12 20:50:09

조회 69 추천 0 댓글 0

민간임대주택 건축할 때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1.2배의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300%)되는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06074?sid=101)

위 내용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1.2배를 곱하여 300%로 완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20%입니다. 그러면 220%x1.2배로 완화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최대 한도인 250%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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