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미국이 분석한 한국 법리 상황...좌익의 내란 상태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5.01.08 12:24:34
조회 127 추천 3 댓글 3
														
7ced8076b5826ef53be998bf06d60403b9228b506a1b9904d2

7ced8076b5826ef53be898bf06d60403ac0be7d1abe04a7ee39d

1. 탄핵을 할 수가 없음..
내란이 아닌데 내란으로 몰아간 거고 ... 내란이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존재한 건 계엄이라는 사건 뿐임.

2. 계엄이라는 건 어차피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재량 권한임.
계엄 중에 국회 출입 통제한 건, 군 수뇌부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내란죄는 성립이 안되고

3. 그렇다면 내란죄 외에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대통령에게 함부로 내란죄 누명을 씌워서 체포하려한 건 100% 내란죄 맞음.

4. 국회가 헌법기관이기때문에 국회 진입 저지한 게 국헌문란 내란죄라고 지랄 떠는데
폭동행위도 없었고 정부 전복 목적이 없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음.

5.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 역시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임.  
더불당과 우종수는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체포하려 했고, 윤석열 정권을 뒤집으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더불당과 유착된 경찰, 법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인원들은 내란죄가 100% 성립하게 됨.

6. 내란에 실패하면 엄하게 단죄받으므로 현재 경찰 반란세력이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는 것임.
이는 반란이므로 국민이 무력으로 이들을 응징하는 국민 저항권의 행사가 정당화됨.

한줄 요약:   내란죄 누명 씌워 대통령 끌어내려는 시도는 내란 즉 반란임. 반란군에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임.

친중 좌익 세력들을 반국가 쿠데타 세력으로 보고 있음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43723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1] 부갤러(211.234) 01.23 68 1
7743722 놈현 뇌물현(110.8) 01.23 49 0
7743721 과천 아파트 신고가 속출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22 2
7743720 이진숙 헌재 판결보니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13 2
7743719 서울 중급지 둔촌 마포 성동 신고가 ㅇㅇ(211.234) 01.23 89 0
7743718 “50억 줘도 안팔래요” 한남4구역 ‘래미안’되자 매물이 사라졌다 ㅇㅇ(106.102) 01.23 73 0
7743717 "보수든 진보든 ... 중국 자본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하려면...." [2] ㅇㅇ(121.133) 01.23 74 3
7743716 삼국지, 적벽대전 이전에 손권군 내부의 갈등 부갤러(61.35) 01.23 43 3
7743715 제주항공 참사 • 사망자 80% • 경샹도 성씨던데__김씨박씨최씨 ㅇㅇ(106.102) 01.23 30 0
7743714 전광후니 꼬리 짜르는거 보소 ㅋㅋㅋ 부갤러(121.159) 01.23 44 0
7743713 약달러 선호 트럼프.. 25/26/27 엔의 시대. 보징몬 대살육 시대 야스이 센타치(175.108) 01.23 64 0
7743712 도람푸 첫날 700조 미국 투자 유치했는데 [5] 부갤러(118.235) 01.23 75 6
7743711 이부망천 청라, 송도 국민평수 최고가 가격 부갤러(112.156) 01.23 80 2
7743709 송도 vs 시흥 어디가 상급지임? [1] 부갤러(112.156) 01.23 65 1
7743706 일본은행, 24일 금리 0.25%→0.5% 인상 계획…지지통신 부갤러(211.234) 01.23 69 0
7743705 화교 이 좆같은 대륙판 유대인 새끼들은 가스실이 답이다 부갤러(122.36) 01.23 42 3
7743704 보수당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을 위해 내란 안 일으킨 대통령.jpg 야구본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3 0
7743703 [팩트] 스카이데일리 개 뻥이래~~` ㅇㅇ(211.226) 01.23 129 0
7743702 여론조사 결과 ㅇㅇ(175.223) 01.23 80 0
7743700 오상진 유튜브 채널도 있었네 [1] CAR-NOLAYOU(115.21) 01.23 79 0
7743699 한반도 멸망 역사의 핵심 펙트체크-민주주의 위기는 개쌍디언으로부터 흑화냥(49.171) 01.23 83 2
7743698 읽는 놈 병신 만드는게 취미인가? 부갤러(117.111) 01.23 43 0
7743697 좌빨은 북한이 더 정통성 있다고 믿는데 [1] 부갤러(118.235) 01.23 34 2
7743696 날리면으로 듣는 개쌍디언이 짱개인 이유 펙트 흑화냥(49.171) 01.23 74 1
7743695 “지하화 안 한다”...인천시, 제2경인고속 미추홀 6.5km 현 상태 ㅇㅇ(106.102) 01.23 50 0
7743694 화교 패니까 부동산 내려가네 [3] 부갤러(122.36) 01.23 93 3
7743693 대선 양자대결시 이재명 41.8% 김문수 46.4% 시사저널 여론조사 ㅇㅇ(175.223) 01.23 59 2
7743692 독재국가 VS 민주국가..."김대중의 집권이 한국의 운명을 갈라" [3] ㅇㅇ(121.133) 01.23 58 1
7743691 생각해보니까 김대중 개쓰레기새기네 ㅇㅇ(183.96) 01.23 60 5
7743690 반도체 호재 ‘용인 처인구’ 땅값 상승 1위....전국은 2.15% 상승 ㅇㅇ(106.102) 01.23 42 0
7743689 얘 이름 뭐가 어울림? [2] 역갤러(211.203) 01.23 77 0
7743686 흙수저 인생이면 제사 안지내도 되냐?    ㅅㅅ(223.39) 01.23 30 0
7743685 제주항공 참사 • 사망자 80% • 경샹도 성씨던데 . 김씨 ㅇㅇ(106.102) 01.23 24 0
7743684 개인돈 급전 대출 빌려드립니다 텔레 eunchae0912 [1] 부갤러(211.234) 01.23 31 0
7743682 지방 좆서민 집안 특징 [2] 식초(14.46) 01.23 114 1
7743681 제주항공 참사 • 사망자 80% • 경샹도 성씨던데 . 김씨 ㅇㅇ(106.102) 01.23 30 0
7743680 충격) 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수사 착수 ooo(218.235) 01.23 64 0
7743677 2~30대가 등 돌린 민주당 좆된듯 (공산당 티 너무 냄) [1] ㅇㅇ(1.243) 01.23 90 6
7743676 내년 지방선거 예상 부갤러(211.234) 01.23 46 0
7743675 고따위 경제성장률로 선거치르면 보수는 지선,대선패배확정 부갤러(211.234) 01.23 25 1
7743674 이 추하고도 더러운 놈들 개쌍디언&패미and깜둥이의 내로남불 흑화냥(49.171) 01.23 60 1
7743673 내란견들은 버스도 꽁짜로 달라고 시위중 [1] ㅇㅇ(180.229) 01.23 37 0
7743672 초소국 섹스방패 용도 보징몬들 3분기 대살육 시작 야스이 센타치(119.198) 01.23 48 0
7743671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ㅋㅋㅋ 한국 물가보소 ㅋㅋ [1] 이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76 2
7743670 -----역대 정권별 유행어----- 흑화냥(49.171) 01.23 95 1
7743669 서울 집값 절대 안떨어지는 이유 ㅇㅇ(211.234) 01.23 89 0
7743668 영끌이와 이슬이.+GPT 부갤러(125.133) 01.23 42 1
7743667 저출산인데도 아파트 계속 지었던 이유가 있었네 부갤러(149.50) 01.23 55 1
7743666 "개미들만 열심히 물타기 중"…'17만→3만원' 국민주의 추락 부갤러(211.234) 01.23 51 0
7743664 “소프트뱅크 돈 없어” 머스크, 트럼프 AI 프로젝트 ‘찬물’ [1] 부갤러(211.234) 01.23 65 1
뉴스 [인터뷰]피의게임3 우승한 장동민 “탁월한 정치 동력은 할머니죠” 디시트렌드 01.2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