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제기한 유튜버 구속 판사; 마성영

oo(222.107) 2025.01.05 15:02:03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마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일하던 작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재판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심각한 내용”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선 “의혹 제기 형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건 과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우 전 기자는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올해 2월엔 졸업생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해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용화여고 사건에서 가해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각에선 “편향 논란이 있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보다 더한 법관이 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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