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왜 내란죄를 철회했을까? 내란견 필독

국회에서 왜 내란죄를 철회했을까? 내란견 필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03 21:24:57

조회 285 추천 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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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형사재판이라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간 오래걸리니

그냥 형사 재판 없이 스겜하겠다는거를

헌재가 국회에 먼저 제안하고

국회가 오케이 한거임

요약하면
내란죄 없이도 탄핵 사유 충분하니
형사 재판 재끼고 스겜해서 빨리 탄핵시키자
내란죄는 파면 이후에 시작해도 된다

이게 헌재의 제안이였고 국회가 오케이 한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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