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절벽과 시장의 유동성 부족

=>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균형이 깨짐.

그 결과

- 매도자는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자금 유동성이 막힘.

- 매수자는 지나치게 높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구매 의욕을 잃음.

- 부동산 시장의 동결로 인해 관련 산업(중개업, 건설업 등)도 타격을 입음.

2. 임대 시장의 왜곡

=> 전세 대출 규제, 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인해 임대 시장이 불안정해짐.

그 결과

-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가속화됨.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증가(보증금 인상, 계약 갱신 관련 분쟁).

- 서민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짐.

3. 부동산 가격의 왜곡

=> 지나치게 규제된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음.

그 결과

- 특정 지역에서는 가격이 급락하거나, 반대로 규제를 피해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 발생.

- 실거래가와 호가 간 괴리 심화.

- 새로운 공급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가능성.

4. 건설 산업 위축

=>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업계의 신규 프로젝트가 감소.

그 결과

- 건설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 증가.

- 관련 업종(건자재, 설계, 인테리어 등)으로의 악영향.

- 지역 경제의 침체 가능성.

5. 자산 불균형 심화

=> 규제가 기존 자산가와 무주택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

그 결과

- 무주택자는 주택을 살 기회를 잃고, 기존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며 자산 격차 확대.

- 부동산 대신 다른 투자처(주식, 가상화폐 등)로 자금 이동, 투기 과열 현상.

6. 정부 세수 감소

=> 거래 절벽으로 인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정부 세수가 감소.

그 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 개발에 차질 발생.

-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세금 도입 가능성.

7.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만

=>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책 효과 간의 괴리.

그 결과

- 무주택자의 좌절감 증가와 자산 축적에 대한 회의감.

- 집값 하락으로 자산가들의 불만 고조.

- 정책 불신과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 확대.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규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금융 정책, 사회적 안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따라서 정책이 시장을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