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이란?

oo(222.107) 2024.12.31 20:14:02

조회 70 추천 0 댓글 0

저항권(抵抗權, 영어: right to resist) 또는 혁명권(革命權, 영어: 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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