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비당파적 연구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번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긴밀히 추진해 온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 정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히 조율된 관계로 이끌어왔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예를 들어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기이한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항목들을 포함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잠재적인 해임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대북 강경 정책’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통합’ ‘중국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강화’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는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이 대표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타협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에 한국을 통합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정책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비판받았다”고 했다.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가 미국 내 한국의 입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을 위해 동원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한미 동맹 조율 상태에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경우 서울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 또는 올해 11월 최종 합의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이재명 대표의 법원 재판을 꼽았다. 보고서는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시기가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현금 송금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확정 시)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지난달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