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미국 의회조사국 “탄핵 사태로 한미일 협력 지속 될 지 의문”

ㅇㅇ(61.79) 2024.12.24 09:03:22
조회 76 추천 1 댓글 0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비당파적 연구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번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긴밀히 추진해 온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 정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히 조율된 관계로 이끌어왔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예를 들어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기이한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항목들을 포함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잠재적인 해임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대북 강경 정책’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통합’ ‘중국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강화’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는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이 대표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타협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에 한국을 통합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정책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비판받았다”고 했다.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가 미국 내 한국의 입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을 위해 동원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한미 동맹 조율 상태에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경우 서울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 또는 올해 11월 최종 합의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이재명 대표의 법원 재판을 꼽았다. 보고서는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시기가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현금 송금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확정 시)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지난달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중”이라고 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92] 운영자 05.05.27 466431 921
7682155 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부갤러(211.234) 22:51 1 0
7682154 젖 제 로 투 개지리는BJ .gif ㅇㅇ(59.16) 22:51 1 0
7682153 니들은 성형 자연 구분할 수 있냐? 부갤러(116.127) 22:51 0 0
7682150 시공간을 이해할 수 없잖아 미친과학자의 음모도 그렇고 부갤러(116.127) 22:49 8 0
7682148 환율오르면 수출잘되고 달러벌어와서 환율내린다 부갤러(211.234) 22:48 17 2
7682146 세상이 시뮬레이션인 증거 부갤러(116.127) 22:46 16 0
7682143 환율 2000원때도 잘 살았구안 엄살은 [1] 부갤러(114.200) 22:45 34 0
7682142 객관성이 무서운 단어인 이유 [1] 부갤러(116.127) 22:44 19 0
7682141 Lemonheads - Mrs Robinson ㅇㅇ(1.232) 22:44 9 1
7682140 응 국힘 찍을게 애미 개보지년아 부갤러(121.132) 22:43 19 0
7682139 30살 흙수저 자수성가 9억 강남 내집 마련기 후기 matin(211.234) 22:41 26 0
7682138 cia신고 100% 먹힌다. ㅇㅇ(223.33) 22:40 25 1
7682137 CIA 공식입장 나왔다.jpg [1] ㅇㅇ(211.234) 22:40 66 4
7682135 긴머리,엉덩이,허벅지 보면 꼴린다? [1] 부갤러(116.127) 22:38 27 0
7682134 달러 1500원도 잘만버티면서 대기업 엄살은 ㅉㅉ [1] 부갤러(14.7) 22:38 38 0
7682132 지구에 인간 있다는 것도 뭔가 의심적임 부갤러(116.127) 22:36 21 0
7682131 국힘 갤 할배들 말귀를 못알아처먹음 [1] 부갤러(61.75) 22:33 39 2
7682129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임 [1] 부갤러(116.127) 22:32 22 1
7682128 나 동탄사는데 헬스장에서 외노자봄;; [4] ㅇㅇ(223.62) 22:32 87 1
7682127 부갤뿐만 아니라 디시 쭉 보면서 느낀 게 [3] 부갤러(106.101) 22:31 42 0
7682126 지금 전세 들어 가는거 별로임? [2] ㅇㅇ(116.126) 22:31 36 1
7682123 시간은 내 편ㅋㅋ [2] ㅇㅇ(39.7) 22:25 64 0
7682122 이건 진짜 깡패새끼 아니냐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7.111) 22:25 94 4
7682121 영끌이들이 딸딸이치는 부동산 상승의 허상 [2] ㅇㅇ(223.62) 22:23 43 0
7682120 제갈량도 사마의 죽이는거 실패하잖아 ㅋㅋㅋ [1] 부갤러(211.234) 22:21 55 1
7682119 노상원이 복직할수 있었음. 김용현이 노상원 파면 유죄를 엎을수 있게 부갤러(61.109) 22:21 28 0
7682118 하는 꼬라지보니 목숨걸고 지키는게 사는길이라 생각했나보네 부갤러(211.234) 22:20 38 0
7682117 대충 센2징이들 망했다는 기사 부갤러(113.131) 22:20 41 0
7682116 그지들ㅈㄴ 많은게, 백화점 상품권 싸게 내놓으니 부갤러(118.235) 22:18 33 0
7682115 목에 이거 주름 없애는방법 없을까??? ㅇㅇ(211.36) 22:17 38 0
7682114 美 양자컴퓨터 열풍, 韓 정치테마주 광풍...당국은 “특별단속” 부갤러(211.234) 22:16 31 0
7682113 (2020년 뉴스) 선관위 연수원. 짱개해커 집단숙소로 활용 [1] ㅇㅇ(223.33) 22:15 46 0
7682112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2심 국선변호인 선정 부갤러(211.234) 22:15 39 0
7682111 유승민 "주변인 죽고 재판 지연... 윤석열·이재명 데칼코마니" 부갤러(211.234) 22:14 36 0
7682109 2024 이브날 밤의 캐롤 2 ㅇㅇ(49.166) 22:13 21 0
7682108 집에와서 술마셔주는 년없냐 ㅅㅂ 부갤러(222.239) 22:12 29 0
7682107 오늘 윤석열 큰 거 오냐 ? [1] 부갤러(118.235) 22:10 74 0
7682106 운동권 로망 여비서 부갤러(112.146) 22:09 96 3
7682105 인정을 바라지 마라 애미뒤진 씨발년들아 ㅇㅇ(116.127) 22:09 22 0
7682104 미국 국채 10년 4.61 부갤러(124.5) 22:07 56 0
7682103 한군데만 갔겠냐? 우리애 대학합격하나요? 도 수십군데가는데 부갤러(211.234) 22:07 18 0
7682102 개대중이 가장 악질임 이 나라를 범죄자판으로 만든 희대의 간악자 ㅇㅇ(39.7) 22:06 39 4
7682101 오늘도 걸린 좆팔육 여보좌관 주물럭 부갤러(112.146) 22:05 52 0
7682100 ■ 부정선거 이슈는 계엄+탄핵에 올라타고 '우파 음모론' 벽을 넘어섰다! [1] ㅇㅇ(14.45) 22:05 72 2
7682099 전북 군산의 무속인 '비단아씨(본명 이선진)' ㅇㅇ(1.232) 22:04 55 0
7682098 인간 인생 ㅈㄴ 무의미하다 ㅇㅇ(116.127) 22:02 43 0
7682096 48시간좌가 말한 짱개해커 숙식 연수원 기사터짐 [1] ㅇㅇ(223.62) 22:00 91 5
7682095 윤통이 술 취해 잠들 때 하는 생각 부갤러(118.235) 21:59 31 0
7682094 건승코리아>김건희 여사를 구해내자 부갤러(211.234) 21:58 18 0
뉴스 ‘무빙’, 첫 방송부터 인기…강렬한 액션과 몰입감 선사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