좇쎈 최고검 검사: 내란죄는 미수만 처벌할수 있다.(3분20초) 법원:

좇쎈 최고검 검사: 내란죄는 미수만 처벌할수 있다.(3분20초) 법원: 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23 01:55:23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상태범이라 바로 기수가 된다.

내란죄는 상태범으로서
폭동이 발생한 시점에 구성요건이
완성됩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지랄들을 떨어라 븅신들이...

https://youtube.com/v/U36zao0HCCo?si=63mnLhYdgRSSFPnZ

['엠빅' 이슈]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그 검사 '서울의 봄 봤나' 물었더니.. (2023.12.05/MBC뉴스)

youtube.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92]	운영자	05.05.27	466366	921
7679803	난 학원 무서워서 안다님 사람있어서 무서움	손발이시립디다	19:35	1	0
7679802	부갤에 중국간첩새키들이 50% 이상은 될듯	oo(222.107)	19:35	0	0
7679800	윤석열이 계엄을 한 진짜 이유	부갤러(220.65)	19:34	10	0
7679799	잠시 외계인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내글(223.62)	19:34	5	0
7679798	윈터닮은꼴녀 실시간 떡중ㄷ. g if	ㅇㅇ(1.241)	19:34	3	0
7679797	트럼프 "우크라戰 빨리 끝내야"…임기초기 푸틴과의만남 시사	부갤러(211.234)	19:33	6	0
7679796	유주택자들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해야지	부갤러(211.37)	19:33	13	1
7679795	터보832	부갤러(121.134)	19:33	8	0
7679794	전농 트랙터를 보여주기 쑈로만 생각하면 오산.jpg	Joke	19:33	7	0
7679793	삼성물산 "한남4구역 조합원 가구당 2.5억원 이익 보장"	ㅇㅇ(106.102)	19:32	9	0
7679792	[오늘까지임] 배 달의 민 족 30,000원 쓸사람 써라	ㅇㅇ(211.235)	19:31	4	0
7679791	젖 제 로 투 개지리는BJ g if	ㅇㅇ(210.99)	19:30	4	0
7679790	부모 잘 만나니까 노무노무 편하다 [2]	ㅌㄷㅅ	19:30	26	1
7679789	부동산 얘기가 읍네	ㅇㅇ(223.39)	19:30	6	0
7679788	윈터닮은꼴녀 실시간 떡중ㄷ.gif	ㅇㅇ(1.241)	19:30	7	0
7679787	[단독] “총선 전 계엄” 윤석열 발언 당일 신원식, 김용현과 만류 방안 [1]	ㅇㅇ(121.133)	19:30	16	1
7679786	맞는말인디? [1]	ㅇㅇ(39.7)	19:29	10	1
7679785	약속모임 나가서 서로 폰꺼내고 cia신고배틀	ㅇㅇ(182.222)	19:28	24	2
7679784	자유대한민국애 김정은 찬양하는 빨갱이들이 73퍼 ㄷㄷ [1]	ㅇㅇ(106.101)	19:27	19	1
7679783	젖 제 로 투 개지리는BJ.gif	ㅇㅇ(210.99)	19:26	12	0
7679781	윈터닮은꼴녀 실시간 떡중ㄷ.g i f	ㅇㅇ(1.241)	19:25	13	0
7679780	민주당은 욕좀 먹어야돼	부갤러(121.132)	19:25	21	2
7679779	경남·울산 유권자 56.8%…"윤석열, 내란죄로 처벌해야" [2]	ㅇㅇ(121.133)	19:24	23	0
7679778	민좆당 이 쓰레기들은 쓰레기짓하고	부갤러(222.239)	19:22	14	0
7679777	윈터닮은꼴녀 실시간 떡중ㄷ.gi f	ㅇㅇ(1.241)	19:22	8	0
7679776	민주당 씹새키들이 중국간첩잡는 간첩법 거부한거 맞지?	oo(222.107)	19:22	15	1
7679775	좌빨들은 왤케 트렉터를 좋아함?	부갤러(211.234)	19:21	12	2
7679774	내란범은 내란을 일으키는 순간 반란수괴가 된다. 대통령이란 직함은 [3]	ㅇㅇ(121.133)	19:21	24	0
7679772	올해 말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천억좌	19:21	37	0
7679771	충격) 서초동 대법원 내부 상황 ㅎㄷㄷ [1]	ooo(218.235)	19:20	46	2
7679770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 중국속국 맞냐?	oo(222.107)	19:20	18	2
7679769	윈터닮은꼴녀 실시간 떡중ㄷ. g if	ㅇㅇ(1.241)	19:18	14	0
7679767	무주택 폭락 친구 [1]	부갤러(49.164)	19:17	41	2
7679766	결정사 가입햇는데 (현타오짐) [1]	ㅎㅎ(210.217)	19:17	37	0
7679765	[단독] 김용현-신원식 3월 한밤의 계엄 말다툼…윤, 국군의 날에도 계엄 [3]	ㅇㅇ(121.133)	19:17	50	4
7679764	어떤 새끼가 부자지간에 이간질시키고	부갤러(222.239)	19:17	19	0
7679763	드러나는 ‘북풍공작’ … 내란 넘어 외환죄까지 확대 가능성 [1]	부갤러(211.234)	19:16	32	1
7679762	윈터닮은꼴녀 실시간 떡중ㄷ.gif [2]	ㅇㅇ(1.241)	19:14	24	0
7679761	국내석유화학 大위기 떴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VWVWV	19:14	81	4
7679760	두창맨의 순기능	ㅇㅇ(39.7)	19:14	20	1
7679759	내 변호사도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와서 재판 이긴다고 전해줌	ㅇㅇ(182.222)	19:14	27	0
7679758	충북 청주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청주	19:14	14	0
7679757	젖 제 로 투 개지리는BJ g if	ㅇㅇ(210.99)	19:13	16	0
7679756	“전두환도 北과 전쟁 벌이려곤 안 했다…尹, 빨리 체포해야” [1]	부갤러(211.234)	19:12	28	1
7679755	강남= 조폭 창녀 졸부 사교육맘충 집합소	ㅇㅇ(125.240)	19:11	21	1
7679754	난 국힘이 ㅈㄴ 싫음... [1]	ㅇㅇ	19:10	41	0
7679753	6억 언제가냐 [2]	원룸맨(110.35)	19:10	47	0
7679752	한동훈 컴백만 기다린다	ㅇㅇ(125.240)	19:10	14	0
7679750	정치얘기 하다가 개싸움 날까봐 송년회 취소 ㅋㅋㅋ [2]	ㅇㅇ(125.240)	19:09	44	0
뉴스	고스트나인, 오늘(23일) 신곡 '서있을게(Down for you)' 발매…따뜻한 팬송 '기대 UP'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