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사 헌재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음

탄핵 심사 헌재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음앱에서 작성

부갤러(118.235) 2024.12.19 19:42:39

조회 121 추천 1 댓글 0

대통령은 임명직 아니라 선출직이야

국회 의결 정족 수인 3분의 2를 넘어 탄핵 의결을 했다고 해도

국회가 대통령 선출한 국민들 의사 반해서 권한 남용해서 탄핵하지 않았느냐만 보는거고

그 기준은 애초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탄핵 사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국민들도 70프로 이상 윤석열 계엄이 또라이 짓이라고 생각하면

헌재는 그냥 탄핵 인용하는거다

전에도 박근혜가 세월호 때 늦잠 자고 불성실했디고 탄핵 인용 사유로 언급함

즉 헌재는 법적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거고

탄핵을 당하는데 반드시 내란죄 같은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늦잠 자는 불성실도 파면 사유가 됨)

국민들 상당 수는 원하지 않은 탄핵을 국회가 억지로 한 것인가 보는 것인데(노무현 때처럼)

이번 건은 그런 면에서 매우 클린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매수, 시간가치 감소 주의!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93000	와 낼 주식 개박살 나겠구만 ㅋㅋㅋ	원룸맨(110.35)	12.29	93	0
7692999	이재명 올려놓고 혜경이 보지에 질싸할때마다 [2]	부갤러(211.248)	12.29	53	2
7692998	인천공항 오물풍선 기체에 들어가면	부갤러(211.235)	12.29	38	0
7692997	아파트가 법인소유면 적어도 종중껀 아니라는 뜻임?	ㅇㅇ(223.39)	12.29	28	0
7692994	고도 2백미터에서 철새랑 충돌한거면	ㅇㅇ(61.79)	12.29	68	1
7692993	병신쓰레기 민좆당새끼덜 ㅋ ㅋ ㄱ ㅋ ㅋ	부갤러(222.239)	12.29	34	1
7692992	두창이가 건희 보지에 손가락 넣을때마다 항공기가 내려앉음 [3]	부갤러(211.248)	12.29	39	0
7692991	대한민국의 압도적 원탑 도시/동네/지역 또는 아파트 어디냐?	부갤러/청주	12.29	26	0
7692990	연료탱크는 양단 날개에 있다..멀쩡..	야스이 센타치(211.176)	12.29	71	0
7692989	두창이 또 용산청사에서 파워섹스 했나보네 [2]	부갤러(211.248)	12.29	57	1
7692987	보잉 독과점이라 설계 변경 조까세요..	야스이 센타치(211.176)	12.29	52	1
7692986	두창아 씨발련아 섹스해서 지진좀 내라	부갤러(211.248)	12.29	22	0
7692985	이거 신천지 댓글부대 시급 850원 큰거 터졌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부갤러(118.235)	12.29	68	2
7692984	두창이 섹스할때마다 지진내서 출산율좀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	부갤러(211.248)	12.29	24	0
7692983	대한민국의 압도적 원탑 도시/동네/지역 또는 아파트 어디냐?	부갤러/청주	12.29	26	0
7692982	사진)여론이 범인. 무안항공 활주로 연장,전라도라고 반대했노.ㄷㄷㄷㄷㄷ [9]	빌라월세(112.214)	12.29	95	1
7692981	개씹센징들 리셋이 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57)	12.29	37	0
7692980	야 씨발 두창이 섹스할때마다 지진 안나냐??	부갤러(211.248)	12.29	18	0
7692979	히틀러는 사실 허무주의자였다 [1]	말레이시아	12.29	49	0
7692978	김영삼이야말로 삼풍 성수대교 imf 3관왕인데 [11]	ㅇㅇ(182.222)	12.29	88	2
7692977	나거한 이미지 씹창중 ㅋㅋ	원룸맨(110.35)	12.29	79	1
7692975	10 20년 한국 국채 산새끼들 인생 씹창난노 ㅋㅋㅋ [6]	원룸맨(110.35)	12.29	64	1
7692973	30년 변동금리 대출로 빚내서 집산 애들 다 좆됐어.	ㅇㅇ(175.192)	12.29	111	3
7692972	취재진의 질문 피하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부갤러(211.36)	12.29	134	0
7692971	명박이 떄는 유능해서 사고라도 안났지 씨발 ㅋㅋㅋㅋ [7]	부갤러(211.248)	12.29	51	0
7692970	세이프존 확보도 못 한 공항..개장 승인 왜 난거냐 [4]	야스이 센타치(211.176)	12.29	110	1
7692969	전쟁한판하자 씨발년들아 북진준비해라	부갤러(222.239)	12.29	40	1
7692968	'강남 모든 PF 위기'	부갤러(119.192)	12.29	110	1
7692966	'오징어게임 테마주' 줄줄이 폭락	원룸맨(110.35)	12.29	81	1
7692965	조선일보....무안공항 활주로 연장한다고 비판 ㄷㄷnews	ㅇㅇ(210.99)	12.29	111	4
7692964	그냥 두창이 병신이라서 맨날 사고만 나는거 같은데 [1]	부갤러(211.248)	12.29	35	2
7692963	러시아 핵미사일 1방이면 한국 리셋가능 [1]	ㅇㅇ(121.157)	12.29	54	1
7692960	코리아나 손에손잡고	1.344(14.52)	12.29	35	2
7692958	무안공항은 언급자체가 그짝당에 리스크다 ㅇㅇ	부갤러(14.33)	12.29	52	2
7692957	푸틴이 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1.157)	12.29	75	2
7692956	새벽 1시52분에 8시간후 178명 죽음 예언한 좆무위키 [2]	ㅇㅇ(223.38)	12.29	161	3
7692954	사진) 무안공항이 활주로가 짧다고 함=비상착륙을 위한......ㄷㄷㄷㄷ [8]	빌라월세(112.214)	12.29	145	1
7692953	조센징들 리셋 한번 가야된다 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57)	12.29	50	1
7692952	하다못해 국힘 의원이라도 하나 엮어야하는데	ㅇㅇ(222.97)	12.29	78	0
7692951	사고난 제주항공 사장은 누구냐	부갤러(211.36)	12.29	46	0
7692948	보수우파 정권에서만 참사가 일어나는 과학적 이유	ㅇㅇ(118.36)	12.29	60	1
7692947	주식250조 원 삭제 부동산10000조 삭제대기중	부갤러(180.71)	12.29	42	0
7692946	륜두창 2차 계엄 각 나오냐 ????? [1]	ㅇㅇ(121.157)	12.29	43	0
7692945	보수정권은 걍 개병신이라 맨날 사고만 남	부갤러(211.248)	12.29	27	1
7692944	영혼없는 돈의 노예시대	부갤러(211.36)	12.29	40	1
7692943	(후방주의) 얘들아 ..이거 어떻게 안되냐 ?	권태민기임둥	12.29	56	0
7692942	근데 이새끼는 ㄹㅇ 왜 욕먹는거임? [1]	ㅇㅇ(117.111)	12.29	81	0
7692940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정부탓 하면 안되지 [2]	ㅇㅇ(211.234)	12.29	49	3
7692939	군인들도 나라위해 항명햇는데 돈의노예 알바들은	부갤러(211.36)	12.29	24	0
7692938	이재명 ㄱㄱ 개새끼 언론 하는 짓꺼리 보면 찢어 죽여야함	부갤러(211.248)	12.29	30	0
뉴스	MBC ‘연기대상’도 취소 결정…31일 시상식 취소되나, 개최 여부 고심 [종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