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

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2) 2024.12.15 04:27:14

조회 156 추천 2 댓글 2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efd2d2bb121382170b725d7b8bdee69992d6b9a66c93195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9fe2a2fb0213821a519c1be7a8794c1add3771589a0a04c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c40aae20f04dc766f5ac92c96e39f5c061e41e9a7bb4d

※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선례가 있어 난감한 상황. 억지로라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할까?

q : 박근혜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황교환이 대법원장 추천의 이선애를 임명한 적이 있다

a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황교환이 임명할 방법이 없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했다. (위의 짤 참고)

q :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소극적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a : 헌법상 무조건 대통령만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함.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b45a8e20f04df76724f7d8af63a389a9582eee221e73a

지금 헌재 재판관 1분이 전광훈 목사 신도라 불릴 정도라서 6인 만장일치 탄핵 가능성 전무.

그럼 민주당이 이번 국힘 이탈표와 합쳐 개헌으로 헌법 뜯어고치면?

그거 자체도 힘들지만,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수. 근데 이또한 국민투표 개시권은 헌법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있음. 즉 권한대행이 할수없음. 좃됫네.

탄핵? 어렵네.... ㅋ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2498	펨대남 : 선관위에서 실제로 없는 재질을 투표지로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그	부갤러(14.46)	12.15	43	0
7662497	처음으로 집 사는데 계엄터졌다	부갤러(118.235)	12.15	53	0
7662495	부동산 불장 예약이오~	ㅇㅇ(121.132)	12.15	57	0
7662494	이제 부동산 특혜 대출도 다 나가리 될듯 ㅋㅋㅋ	부갤러(1.223)	12.15	72	1
7662493	세키네 교수. 무령왕과 천황가 유전자 대조하면 일치 할겁니다.	ㅗㅗ(221.158)	12.15	46	0
7662491	이재명 당선되면 중국이 좃센 꿀꺽하는데 중국에선 아닌척 해줘야지	ㅇㅇ	12.15	44	2
7662490	어제가 니들 주변 금수저 재산 반토막난 날임 ㅋㅋ [2]	부갤러(1.223)	12.15	120	0
7662489	코인으로 돈세턱해서 빼돌려도	부갤러(118.235)	12.15	52	0
7662488	빨리 이재명 됐으면좋겠놐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32)	12.15	60	1
7662486	중국 경제 ,상하이방도 미국이 키워준거고 시진핑이 쟤들 다 숙청	ㅇㅇ	12.15	48	0
7662485	진심 부동산 폭등 하겠네	부갤러(223.39)	12.15	64	0
7662484	정신 안차리면 더 큰똥이 눌러 앉는다. 조심해라	기갤러(116.46)	12.15	61	0
7662483	일본보다	ㅇㅇ(223.38)	12.15	34	0
7662481	부자들한테 세금 싹다먹여서 기본소득줘야하는데 [2]	부갤러(183.102)	12.15	58	1
7662480	한덕수	ㅌㄷㅅ(211.192)	12.15	41	0
7662479	시진핑 저 발언은 말이죠 [1]	말레이시아	12.15	69	0
7662478	(속보) 한가발 당대표 사퇴기자 회견	ㅇㅇ(1.239)	12.15	97	0
7662477	미국이 키운 반정부 세력 ..반미국가가 엄청 많음	ㅇㅇ	12.15	38	0
7662476	근데 강남구 청담동에서 사전선거 민주당이 압숭할 수 있어?	oo(222.107)	12.15	48	1
7662475	찢되면 돈 존나 찍어서 짐바브웨민국 만들텐데	ㅇㅇ(106.101)	12.15	34	0
7662474	강남 국평 100억 서울 국평 50억 60억	ㅇㅇ(121.132)	12.15	51	0
7662473	세금 뜯기는게 정말 좃같긴 하지	부갤러(118.235)	12.15	37	0
7662472	국힘 "부정선거 의혹 밝히겠다" ㄷㄷㄷㄷㄷㄷ [3]	ㅇㅇ(211.51)	12.15	233	5
7662470	이재명은 미국 통수 때리고 중국에 붙갰지 ..근데 윤석열이 [1]	ㅇㅇ	12.15	55	0
7662468	조센징 걱정해주는건 시진핑밖에 없구나	부갤러(211.234)	12.15	33	0
7662467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 vs 멍청래 생중계 변론한다	ㅇㅇ(1.239)	12.15	49	0
7662466	시진핑 “한반도 전쟁과 혼란 허용 못해”	부갤러(211.234)	12.15	69	2
7662464	존중받는 여자가 되는 법	말레이시아	12.15	45	0
7662463	금수저 증여재산 반토막행 꺼~~~억	부갤러(1.223)	12.15	72	0
7662462	시진핑 "중국, 한반도서 전쟁·혼란 발생 용납 못해"	부갤러(211.234)	12.15	47	0
7662461	청문회보고 느낀 거	ㅇㅇ(58.231)	12.15	50	4
7662460	입주까지 289일 남았다ㄷㄷㄷㄷㄷ [4]	부갤러(175.203)	12.15	45	0
7662459	빨리 등기치러가자 [3]	ㅇㅇ(121.132)	12.15	66	0
7662457	솔까 찢되서 아파트 존나 올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부갤러(175.208)	12.15	51	0
7662455	미국은 좃센을 우크라이나로 보고 있다가 맞음 . 젤렌스키도 미국이	ㅇㅇ	12.15	40	0
7662454	민주당 장기집권 => 상속증여세율 인하 나가리 ㅋㅋㅋ [3]	부갤러(1.223)	12.15	74	0
7662453	근데 수성구에서 민주당이 사전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게 말이되?	oo(222.107)	12.15	36	0
7662452	남구로새끼들은 어미가업던대	ㅇㅇ(183.109)	12.15	39	0
7662451	(스카이데일리) 선관위서버 프로그램 모두 다산타워에 있다 [2]	ㅇㅇ(223.33)	12.15	252	16
7662449	2025년 카오스의 문이 열렸다	ㅇㅇ(121.135)	12.15	40	1
7662448	한국 최고의 석학이 부정선거 확실하다는 백서가 나왔네;	oo(222.107)	12.15	49	4
7662447	미국 민좃당 공화당 다 글로벌로 가는데 떡하니 반발 트럼프가	ㅇㅇ	12.15	37	1
7662445	발작한 '국가 부도 위험도'...한국 신용도 살얼음판 / YTN	ㅇㅇ(1.232)	12.15	55	0
7662444	그새끼되면 건물주는 틀림없이 뒤져나갈 예정	부갤러(175.208)	12.15	53	0
7662443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2.15	25	0
7662442	이제 방법은 전국민이 홍어샊끼 때려잡아서	부갤러(119.201)	12.15	41	3
7662441	부정선거 확실; 전국 모든 선거동에서 사전선거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	oo(222.107)	12.15	59	4
7662438	윤두창은 박근혜 "경제공동체" 개념까지 창조해서 담궈놓고 ㅋㅋ [1]	부갤러(1.223)	12.15	83	5
7662436	이제 국힘은 트럼프 벤치마킹 해야지ㅋㅋ [1]	부갤러(223.39)	12.15	52	0
7662435	미국 민좃당은 좃센 민좃당 더 좋아하는거 맞고 같은 좌빨이라	ㅇㅇ	12.15	30	0
뉴스	[포토] 브브걸, 세 여신의 모임	디시트렌드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