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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만 봐도 여론재판임 ㅋㅋㅋㅋ

도널드고구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4 23:12:01
조회 2307 추천 120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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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해봐라.


손석희+뉴스타파가 특종경쟁하듯이 경쟁해서


얼마나 선동질을 빵빵터뜨려 됐는지를 ㅋㅋㅋㅋ


국정농단


-잘못했지.


근데 그게 대통령 탄핵을 해서 파면을 시킬만큼 정당한 사유임?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놨지만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그냥 내란이고 외환이고 나발이고


박근혜는 걍 죽일년 이었음.


거기에 떠밀려서 법리고 나발이고 헌법재판관이란 새끼들이 전부 찬성해서 파면시켰잖아.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것과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 비난을 하는사유는 구분을 해야하는데


국정농단이 대통령 소추해서 파면시킬만큼 중대한 사유였냐?


그런씩이면 트럼프는 탄핵 100번은 처먹었겠다.


애초에 난 헌재 안 믿은게 노무현때 수도이전 하는거


그걸 뭔 관습헌법 어쩌고 하면서 서울이 수도다 라는 궤변늘어놓는거 보고


저새끼들은 그냥 지 이해관계 득실에 따른 판단을 하는 재판관 탈을 쓴 개새끼구나란 생각을 함


왜냐면 수도를 이전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


탄핵재판을 부정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임


헌법재판관이란 9명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결 기각 의견을 내게되는데


박근혜만 해도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직접 선거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인데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적도 없는 헌법쟁이들이 감히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큼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게 아니잖아...


1천만명이 애써서 박근혜 투표한 그 행위를 지들이 뭔데 법봉으로 끌어내리냐고


애매하면 우리는 심사못하겠다하고 돌려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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